◎ 경제기타 392

[강천석 칼럼] 정권이 威嚴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옛 정권 깃발 휘날리며 대통령 포위한 야당 陣地들 法治·관용 한계 분명히… 內部 반성은 例外 두지 말아야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9.24 03:10 오르막과 내리막을 구분하는 판단력은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나 국가의 성쇠(盛衰)를 좌우한다. 눈을 감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판단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처지를 보면 분명하다. 이기기 힘든 전쟁은 일으켜선 안 된다. 전황(戰況)이 불리한 전쟁을 질질 끌어선 안 된다. 푸틴의 거듭된 판단 착오는 러시아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판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를 사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셀..

벌떡 일어난 시의원, 마포 주민에 삿대질하며 “시끄러워!”…무슨 일?

벌떡 일어난 시의원, 마포 주민에 삿대질하며 “시끄러워!”…무슨 일? 최혜승 기자 입력 2022.09.15 10:33 마포소각장신설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마포구 주민과 시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승복 시의원(양천4)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구호를 외치는 주민들을 향해 “시끄러워”라고 하자, 이에 한 주민이 “너나 시끄러워”라고 응수한 것이다. 14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선 서울시의 소각장 부지 결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마포 지역 시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朝鮮칼럼 The Column] 대통령부터 혁신하라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2.08.06 03:20 지금 대통령실은 화택(火宅)이다. 집에 큰불이 났다.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 나오라고 소리쳐도 마이동풍이다. 속이 까맣게 탈 지경이다. 화택은 불교 우화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인사 부실검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며 강하게 답하고 있다. 2022.7.5/뉴스1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그것도 주요 지지층인 대구·경북, 보수층, 고령층의 낙폭이 컸다. 중도층도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결기다. ..

금융 소득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1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 추진

은퇴를 앞둔 분들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퇴직연금에도 가입하고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팍팍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그중 건강보험료 부과는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노후에 발생하는 소득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금융 소득과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란? ​ ​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소득세의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도 소득세를 ..

금융소득 - 건보료 (무서운 건보료)-9월개편

“이자 1만원 때문에 100만원 더 내라고?” 무서운 건보료 고지서 [행복한 노후 탐구] 예금 이자 1만원 더 받았다고 보험료를 100만원 더 낸다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불과 이자 몇 만원 더 받았다고 1년치 건보료가 100만원 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가혹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연주 디자인랩 기자 현재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의 ‘컷오프’ 기준은 1000만원이다. 2019년까지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당시 정부..

[선우정 칼럼]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다 수많은 원한을 만들고 나의 안락만 구하겠는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 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자와 같은 존재는 이럴 때 “얼마든지 해보라”고 한다. 나약할수록 큰소리로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훗날 역사가 규정할 문 대통령의 시대는 명확하다.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조선 최대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다.(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문 대통령 적폐 수사로 구속 또는 기소 이상의 화를 당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 훨씬 더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