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 392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인터뷰 미국발 고금리로 주택시장 경착륙 불가피, 미분양 미입주로 제2금융권 건설사 부도사태 우려 금융위기때처럼 돈풀기 정책 불가능, 정책적 선택제한 수도권 외곽 40%, 서울 30% 하락 가능성 주택공급 급감 불가피,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2.10.29 10:00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주택시장의 경착륙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00대 건설사중 20개 건설사가 부도를 낸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연쇄부도와 같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택시장 더듬기식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박정훈 칼럼] 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엉터리 선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구조일까…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가 된 한국 정치가 처연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10.28 00:00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 장관은 "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구(舊)권력 쪽에서 유독 비리 스캔들이 꼬리 무는 것도 요상하지만 그보다 더 희한한 것이 있다. 그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범죄를 정치로 뒤집는 재주를 지녔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끝까지 결백하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빼도 박도 못 할 수표 물증까지 나왔지만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1..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연 1천만원 초과→336만원 초과로 강화 검토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

용산~속초 99분에 간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

춘천까지만 연결돼 있던 철길 93.7km 신설해 노선 연장하기로 화천-양구-인제에 첫 철도역도 철도 침목에 서명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강원 속초시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철도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7년 이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KTX로 1시간 39분 만에 갈 수 있다. 왼쪽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속초=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7년부터는 서울 용산에서 강원 속초시까지 KTX로 1시간 3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은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및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양상훈 칼럼]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美 국민 목숨 걸고 北에 핵 반격 불가능 핵우산, 전략 자산 전개는 韓 핵무장 막는 논리로 변질 핵은 쓰기 위해서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필요 양상훈 주필 입력 2022.10.13 00:10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한 미사일 발사 장면.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작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현무 2C 미사일 수만 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인류 역사에서 대화를 잘해 평화가 지켜진 경우는 없었다. 평화는 ‘상대를 공격했다가는 내가 죽을 때’ 지켜졌다. 상대를 공격해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의 어김없이 전쟁이 터졌다. 한반도 평화는 김..

[朝鮮칼럼 The Column] 국가 부도 전야, 그때도 정치 싸움이 먼저였다

외환 위기 닥친 1997년, 정치는 막장 싸움판이었다 여당은 ‘내부 총질’ 벌이고 야당은 국정 방해에 몰두 경제는 그냥 방치했다… 그것이 亡兆였다 김신영 기자 입력 2022.10.01 03:20 '세계증시 동반 대폭락 '소식을 전하는 조선일보 1997년 10월 29일 자 1면/조선일보DB ‘세계 증시 동반 대폭락, 미·일서도 투매, 달러 환율 최고 폭등.’ 요즘 뉴스처럼 보이지만 25년 전 기사 제목이다. 1997년 10월 29일 대부분 신문은 증시 대폭락 소식과 망연자실한 시민들의 표정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충격에 대응할 힘이 없던 한국은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오래전 기사를 뒤진 이유는 “제2의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때문이었다. ..

“오래 살까봐 무서워서” 보험 왕창 들면 ‘은퇴 낙원’ 멀어진다

日 노후 전문가 오오에히데키씨 인터뷰 예비 은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은퇴 상식 [행복한 노후 탐구] #내돈부탁해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9.28 06:00 “형무소에서 출소한 범죄자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요.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는 건 몇개월이고, 결국 바깥 세상에는 소외된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50대 직장인 이모씨) 길어진 수명, 높아진 물가, 야속한 연금... 온통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 뿐이다. 은퇴 예정자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은퇴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은퇴 낙원’을 외치는 전문가도 있다. 올해 일흔살인 오오에히데키(大江英樹)씨는 ‘모르면 손해보는 연금의 진실’, ‘정년 전에 안 해도 되는 일 5가지’ 등 노후 관련 서적..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말꼬리 잡기’ 내막은 尹 타도 위한 좌파 결집 부패 척결·정권 재창출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 사방이 지뢰라는 생각으로 실책하지 말고 조심해야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2.09.27 03:2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소회를 밝히고 있다.뉴스1 우리는 미국 입법부를 의회(議會)라고 부른다. 국회(國會)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입법부를 국회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 펀드 공약회의가 끝난 뒤 퇴장하면서 곁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자로서의 상식이다.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는 것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