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복 한 인 생

" 바뀌었습니다. 현금 500만원 뽑아도 이제는 다 걸립니다 " 국세청 AI 시스템이 싹 잡아갑니다. 1,000만원 현금 인출, 이하도 다 걸립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아무리해도 국세청 조사 절대 안 나옵니다 (공찬규 세무사 / 1부)

양은경 기자입력 2025.05.02. 18:47업데이트 2025.05.02. 20:30 241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 곳곳에서 2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2심을 깬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까지 질타한 경우는 잘 못봤다”는 반응이 나왔다.실제로 ‘잘못’이라는 표현이 87쪽 전체 판결문 중 다수의견 분량인 34쪽에서 18번 등장한다. 주로 2심의 공직선거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예를 들어 이 후보가 고(故)김문기씨와 해외 ..

조선일보입력 2025.03.28. 00:30  155   00:04 03:11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

[전문기자의 窓]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양은경 기자입력 2025.01.22. 00:08  277   02:43 03:18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조선일보입력 2025.01.21. 00:20  30   00:12 02:21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입력2024.05.17. 오후 11:59 기사원문  568349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윤 정권을 탄생시킨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어떤 협치도 소용없을 것…지지층마저 실망해 등 돌릴지 모른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쏟아지는 용산발(發) 뉴스 중에서도 지난주 ‘비선(秘線) 메신저’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어떤 공직도 없는 두 정치학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을 맡아 물밑 교섭을 벌였다고 한다. 공식 라인을 제치고 비선이 가동됐다는 뜻인데, 자칭 메신저 두 사람이 인터뷰를 자청해 활약상을 ..

[일문일답] 황우여 "중도 확장 필요하지만 보수 가치 흔들려선 안 돼"입력2024.05.08. 오후 2:35  수정2024.05.08. 오후 2:36 기사원문류미나 외 2명  49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총선 참패 관련 "이조심판론 프레임 아쉬워…인물에 초점 맞췄어야"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는 충분히 토의해야…필리버스터도 가능"(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마음이 급해지면 우리가 변화해서라도 중도 확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시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묻..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 해커에 의한 개표결과까지 조작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입력2023.10.10. 오후 12:01 수정2023.10.10. 오후 3:16 기사원문 4·5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4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전북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1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