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복 한 인 생

[전문기자의 窓]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양은경 기자입력 2025.01.22. 00:08  277   02:43 03:18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조선일보입력 2025.01.21. 00:20  30   00:12 02:21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입력2024.05.17. 오후 11:59 기사원문  568349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윤 정권을 탄생시킨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어떤 협치도 소용없을 것…지지층마저 실망해 등 돌릴지 모른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쏟아지는 용산발(發) 뉴스 중에서도 지난주 ‘비선(秘線) 메신저’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어떤 공직도 없는 두 정치학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을 맡아 물밑 교섭을 벌였다고 한다. 공식 라인을 제치고 비선이 가동됐다는 뜻인데, 자칭 메신저 두 사람이 인터뷰를 자청해 활약상을 ..

[일문일답] 황우여 "중도 확장 필요하지만 보수 가치 흔들려선 안 돼"입력2024.05.08. 오후 2:35  수정2024.05.08. 오후 2:36 기사원문류미나 외 2명  49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총선 참패 관련 "이조심판론 프레임 아쉬워…인물에 초점 맞췄어야"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는 충분히 토의해야…필리버스터도 가능"(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마음이 급해지면 우리가 변화해서라도 중도 확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시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묻..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 해커에 의한 개표결과까지 조작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입력2023.10.10. 오후 12:01 수정2023.10.10. 오후 3:16 기사원문 4·5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4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전북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17일부..

김대업에서 사드까지 온갖 괴담에 올라타 혹세무민하는 세력을 제대로 퇴출시켰다면 가짜 뉴스로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거짓 공작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김대업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된 허구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였다. 사기꾼 김대업의 허위 폭로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가 치명상을 입고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법원은 병역 의혹이 깎아내린 이회창의 지지율 손해가 “최대 11.8%포인트”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표 차가 2.3%포인트였으니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닐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막힌 사기극의 주모자들이 응분의 단죄(斷罪)를 피해 갔다는 사실이었다. 김대업이 받은 처벌은 징역 1년 ..

이균용 “법원 기능 부전… 엉망인 채로 후대 남겨선 안 돼” 양은경 기자입력 2023. 8. 28. 03:04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법 철학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부터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후보자는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에게 “지금 법원은 이대로 두면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엉망인 법원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리 잡은 ‘재판 지체’ ‘정치·이념 편향 판결’ 등 문제에 대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픽=김의..

하자 소송 등 핑계로 청산 안 하고 인건비·운영비 매달 수백씩 챙겨 신수지 기자 입력 2023.07.18. 04:40 2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는 2016년 입주를 마쳤지만, 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7년이 넘도록 청산을 안 하고 있다. 건설사 등과 하자 소송이 남아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지만, 매달 조합장 등의 인건비 980만원, 조합 운영비 600만원이 조합비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은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겨 놓고 가만히 앉아 월급만 받는 것 같다”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니 굳이 빨리 끝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주가 끝나 해산한 전국 387개 재건축·재개발..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어진 대법원장 구속과 판사 14명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등장한 김명수 코트가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권력을 해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인사상 '당근과 채찍'을 포기하자 법관사회에 들어선 수평적 문화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박탈과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 그 사이 ‘무엇이 사법농단인가’를 가리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4년 넘는 기간 동안 280차례(12일 기준) 열렸다. 평가의 부재 속에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서 사법부는 표류 중이다. 3개월 뒤 대법원장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