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 392

[김대중 칼럼]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 장악하며 오늘의 이념 전쟁 잉태 좌파, 공직 사회 곳곳에 씨앗 심어 ‘너 죽고 나 살자’식 극한 대립 시대 보수·우파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3.06.06. 03:00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해악적인 문제는 이념 성향의 극단적 대립이다. 세계 어디서나 또 인류 역사상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있어왔다. 그리고 보수·진보는 시대에 따라 교차해 가며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를 진영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좌우의 대립은 시대적 정당성도 논리적 귀납도 없는, 전쟁 그 자체다. 지난날 한국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립했을 때도 ‘너 죽고 나 살자’는 아니었다. 군부독재 세력도 민주화를 수용하려고 했고 민주화 세..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美 상·하원합동 연설 현장 르포]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3.04.28. 00:56업데이트 2023.04.28. 12:01 324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4.28/연합뉴스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자 상·하원 의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미국의 민주·공화 의원들은 한·미 동맹 ..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0:20업데이트 2023.03.24. 09:2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

새마을금고 충당금 법적다툼…“돈 빼겠다” 뱅크런 경고음

새마을금고 충당금 법적다툼…“돈 빼겠다” 뱅크런 경고음 중앙선데이 업데이트 2023.03.04 00:1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지면보기 배현정 기자 우려 커지는 상호금융 서울의 한 은행에 걸린 금리 안내문. [뉴스1]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중견건설사가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중도금을 대출했던 지역 새마을금고가 동반 부실 우려에 휩싸인 것이 발단이다. 해당 사업장은 다인건설이 2016년 대구 중구와 양산에서 착공한 오피스텔로, 건설사의 사기 분양 혐의와 자금난으로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말 관련 대출을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으로 참여한 신천..

예금 고객을 ‘호구’로 여기는 은행들

[경제포커스] 예금 고객을 ‘호구’로 여기는 은행들 4대 은행 작년 이자차익 33조 정부 시장금리 억누르자 은행들 예금금리 대폭 깎아 직원·주주만 우대, 예금자 홀대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3.02.16 03:00 8 지난해 12월부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1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음에도 예금금리는 1%포인트 이상 내려갔다. 과다한 성과급, 명퇴금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배당 확대 등 주주 이익 환원과 튀르키에 성금 등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금자 홀대는 여전하다. 낮은 예금금리에 지친 예금자들이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로 떠밀려 가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은 보험사를 좋아한다. 보험사를 여럿 인수해 ‘종잣..

[사설] 돈 받으며 되레 호통치는 北, 민주당이 이 지경 만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3.02.04 03:22 18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 기업 간담회’에 이어 열린 식사 자리에 안부수(왼쪽부터) 아태협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했다./노컷뉴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북한 측 인사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이 전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당시 북한 스마트 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한 경기도가 도의회 반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북측 인사는 쌍방울이 돈을 대납하겠다고 하고 고급 양주로 비위를 맞추자 “형(경기도)이 못하는 것을 ..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조선일보 입력 2023.01.30 03:26 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사회 초년생에 축의금 10만원은 부담…7만원은 안되나요"

"사회 초년생에 축의금 10만원은 부담…7만원은 안되나요" 입력2023.01.07. 오전 7:00 수정2023.01.07. 오전 7:01 고물가에 축의금도 상승…경제적 부담 커져 결혼정보업체 조사서 적정 축의금 평균 7만8천900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사는 노은지(30)씨는 30대에 들어서면서 결혼하는 지인들이 늘었다. 노씨는 결혼식을 많게는 한 달에 네 번도 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7일 "요즘 축의금은 10만원이 기본인데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이라며 "월급을 받아 저축하고, 생활비를 쓰고 경·조사비까지 내면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물가 상승으로 결혼식 축의금까지 올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밥을 먹으면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