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몰고간 책임져야”
친박 포럼서 유승민 거취 압박
청와대도 새누리 지도부에 불신감
당·정·청 회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청와대가 사실상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보이콧할 뜻을 밝히면서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고 당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정회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여권 내에선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압박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뿐 아니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유 원내대표에 대한 협공에 나섰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엔 의원 27명이 참석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운을 뗀 ‘지도부 책임론’이 포럼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론’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의한 건 아니다. 하지만 포럼 뒤 윤상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당·청 관계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박계뿐 아니라 비박계인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도 협상 내용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포럼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진 않았다.
김태흠·이장우 의원 등 친박 강경파 의원들은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용남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것과 정작 갖고 오는 야당과의 협상 결과가 매번 다르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신뢰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이랑 연계해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더니 또 엉뚱하게 밀려서 국회법이란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다”며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는 증세·복지 논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공론화 논란 때마다 조금씩 삐걱거렸다. 그러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맞아 청와대의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연사로 나온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에 ‘강제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정부는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글=신용호·이은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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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 포문 연 친박… "입 열면 일 커진다" 무대응 劉
국회법 논의 모임서 노골적 압박… 서청원 "당내 양상이 바뀔 것" 가세
劉는 "드릴 말씀 없다" 만 반복… 10~14일이 당청 갈등 최대 분수령
당ㆍ청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여권에서는 그의 거취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공연히 주장했고 청와대는 당정채널 스톱까지 불사하며 유승민 체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2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내 세력이 둘로 갈라지는 사실상의 분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친박계 “유승민 사퇴해야”
친박계가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개정 국회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였으나, 의원들은 작정한 듯 유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를 쏟아냈다.
이장우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에서 실책을 해왔고 당ㆍ정ㆍ청 갈등에도 중심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남ㆍ김태흠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앞서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오늘부터는 당내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내내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6월 임시국회 쟁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만 거론할 뿐 개정 국회법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역시 말을 삼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나 친박계를 향해 유 원내대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움직임을 당분간 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ㆍ청 갈등 사태의 분수령은 10일부터 대통령이 방미하는 14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기간이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회가 5일 개정 국회법을 정부에 송부한 뒤 15일 내에 해야 하는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최악의 사태 막자”는 중재론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치달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의결에 붙여질 경우 우리 당 160명 중 60~70명만 찬성해도 야당과 함께 가결 정족수(출석의원의 3분의 2)가 된다”며 “이 경우 청와대나 친박계와는 끝장이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부결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해진다.
현재의 당ㆍ청 갈등을 사실상의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간의 대립으로 보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노선을 포함한 당의 쇄신을 원하는 개혁 세력과 이를 원치 않는 구주류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목에서 분란을 원치 않는 김무성 대표의 역할론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어떤 식으로든 교감을 해 최악의 사태를 막으리라는 것이다.
당에선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법리 논쟁을 표방한 정치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개정 국회법은 ‘시정 통보권’을 ‘시정 요구권’으로 개정했을 뿐 ‘시정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강제성을 도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자료를 냈다. 장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메르스 확산 대책, 6월 임시국회 등에 골몰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듯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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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거센 '국회법' 후폭풍, 사퇴론 직면한 유승민 '난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동시에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후폭풍의 중심에 서서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당 내에서는 올해 2월초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증세 및 복지 논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론화 논란 등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연계 문제 등으로 당청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여기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당시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못박았음에도 유 원내대표가 야당의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알려져 당청 갈등의 골을 더욱 더 깊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당정협의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성이 없으며, 위헌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이 있다며 당장 고쳐야 할 시행령 목록까지 내놓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혀들게 하고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 책임론 제기와 함께 유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이랑 연계해가지고, 소득 대체율 50% 때문에 한 달간 여야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또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으니,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시행령 14개인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5개만 들어줘라, 안 들어주면 국회 보이콧하겠다고, 이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이라며 "이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에서 순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1일 위헌 시비가 있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등에서 상당히 미스해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당내 분위기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갈등 확산에 차단막을 쳤다.
김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다.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장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 법안은 (시행령) 수정 요구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사퇴론'에 직면하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그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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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당청 조정할 원내대표가 갈등 부채질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던 친박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당청 갈등을 조정해야할 원내대표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보여준 정치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일한 협상력으로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들이 대다수 수용돼 나라를 흔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당청 갈등의 실질적 조정역할을 해야 할 원내대표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닌) 유 의원 개인일 때는 정치철학 등을 서슴없이 말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하지만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협의하고 청와대와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이나 증세없는 복지 등 주장, 사드(THAAD) 공론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문제, 국회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덜컥 받아준 것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이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의원들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됐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된 것으로 말해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는데, 결국 추인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야당의 전술에 말렸다.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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