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 특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 연장을 결정한 뒤 국회의원들도 졸음 발언들이 오가는 새벽에 통과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시3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 속기록이 그 생생한 장면을 담아냈다.
그날 소위 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어디까지 수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야당은 시행 중인 시행령까지 포함시키자는 건가.”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그것은 아닌데, 세월호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렇게 하면 세월호법 시행령뿐 아니라 모든 시행령에 적용돼 버려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건 세월호법뿐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를 통제하자는 취지였다.”
조·이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 당사자들이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조차 세월호법과 무관한 시행령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모든 시행령을 손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율사(律士) 출신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법령 위반을 따질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 소급해 적용하는 건 입법부의 월권이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지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여야 합의가 전제가 됐다. 소급입법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야당 의원끼리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 의원이 소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려고 하자 진 의원이 끼어 들었다. 최 의원은 “왜 내 말을 막아!”라며 발언권을 얻었다.
▶최 의원=“김(도읍) 의원도 위헌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합의했으니 개정안 문구에 그대로 넣자.”
이후 여야는 ‘지체없이’ ‘소관’ 등 개정안에 들어갈 문구들을 넣을지 뺄지를 놓고 ‘흥정’에 가까운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1시30분을 넘기면서 참석자들이 졸음에 겨운지 “지금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와 같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발언들도 등장했다.
논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소급해야지. 소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당연히 소급해야지”라며 소급 적용하자는 야당 주장에 동의했다. 끝까지 소급 적용에 반대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이 없다”며 “소수의견을 명시해 달라”며 물러섰다.
회의는 1시51분에 산회됐다. 여야는 개정안 문구에는 합의했지만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조 의원), “(문구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다”(이 의원) 등 제각각의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서 ‘주먹구구식 결론’만 낸 국회법 개정안은 두 시간 뒤인 3시50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朴 “시행령 국회 수정땐 국정 마비”… 野 ‘위법성 시행령’ 11건 발표 압박
與, 재논의 입장 못정한채 갈팡질팡
난처한 與… 강경한 野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정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뉴스1<a href='http://ar.donga.com/RealMedia/ads/click_nx.ads/2012.donga.com/news@x56'><img src='http://ar.donga.com/RealMedia/ads/adstream_nx.ads/2012.donga.com/news@x56' alt='TextBanner'></a>3<a href='http://ar.donga.com/RealMedia/ads/click_nx.ads/2012.donga.com/news@x57'><img src='http://ar.donga.com/RealMedia/ads/adstream_nx.ads/2012.donga.com/news@x57' alt='TextBanner'></a>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입법부 횡포’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경우 “앞으로 여야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청 간 충돌은 피했지만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원안 수정 없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상임위가)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로 보면 강제력이 부여된 게 명백하다”고 반박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 유무를 명확히 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재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은 재논의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a href='http://ar.donga.com/RealMedia/ads/click_nx.ads/2012.donga.com/news@Position1'><img src='http://ar.donga.com/RealMedia/ads/adstream_nx.ads/2012.donga.com/news@Position1' alt='banner'></a>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 시 부결되면 국회 일정은 파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규정,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규정 등 모법(母法)과 상충되는 시행령 사례 11건을 발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 다시 통과된다면 당청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여야 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을 게 뻔하다. 청와대와 야당의 ‘치킨게임’ 속에 새누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날 소위 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어디까지 수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야당은 시행 중인 시행령까지 포함시키자는 건가.”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그것은 아닌데, 세월호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렇게 하면 세월호법 시행령뿐 아니라 모든 시행령에 적용돼 버려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건 세월호법뿐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를 통제하자는 취지였다.”
조·이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 당사자들이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조차 세월호법과 무관한 시행령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모든 시행령을 손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율사(律士) 출신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법령 위반을 따질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 소급해 적용하는 건 입법부의 월권이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지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여야 합의가 전제가 됐다. 소급입법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야당 의원끼리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 의원이 소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려고 하자 진 의원이 끼어 들었다. 최 의원은 “왜 내 말을 막아!”라며 발언권을 얻었다.
▶최 의원=“김(도읍) 의원도 위헌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합의했으니 개정안 문구에 그대로 넣자.”
이후 여야는 ‘지체없이’ ‘소관’ 등 개정안에 들어갈 문구들을 넣을지 뺄지를 놓고 ‘흥정’에 가까운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1시30분을 넘기면서 참석자들이 졸음에 겨운지 “지금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와 같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발언들도 등장했다.
논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소급해야지. 소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당연히 소급해야지”라며 소급 적용하자는 야당 주장에 동의했다. 끝까지 소급 적용에 반대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이 없다”며 “소수의견을 명시해 달라”며 물러섰다.
회의는 1시51분에 산회됐다. 여야는 개정안 문구에는 합의했지만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조 의원), “(문구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다”(이 의원) 등 제각각의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서 ‘주먹구구식 결론’만 낸 국회법 개정안은 두 시간 뒤인 3시50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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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용 불가” 野 “재협상 불가”
강경석기자 , 배혜림기자 ,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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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2 03:00:00 수정 2015-06-02 03:00:00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野 반발朴 “시행령 국회 수정땐 국정 마비”… 野 ‘위법성 시행령’ 11건 발표 압박
與, 재논의 입장 못정한채 갈팡질팡
난처한 與… 강경한 野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정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뉴스1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원안 수정 없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상임위가)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로 보면 강제력이 부여된 게 명백하다”고 반박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 유무를 명확히 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재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은 재논의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 다시 통과된다면 당청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여야 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을 게 뻔하다. 청와대와 야당의 ‘치킨게임’ 속에 새누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