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기자입력 2025.05.02. 18:47업데이트 2025.05.02. 20:30 241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 곳곳에서 2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2심을 깬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까지 질타한 경우는 잘 못봤다”는 반응이 나왔다.실제로 ‘잘못’이라는 표현이 87쪽 전체 판결문 중 다수의견 분량인 34쪽에서 18번 등장한다. 주로 2심의 공직선거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예를 들어 이 후보가 고(故)김문기씨와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