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관련 공약과 발언

 

 

신규공급은 신중해야 한다

<표 2>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2012년 기준)

 

한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10년 동안에도, 한국의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주택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 가처분 소득의 감소, 주택경매물량의 증가, 부동산에 대한 관망세, 결혼인구의 감소, 낮은 출산율로 인한 가족 수의 감소, 인구의 이동성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은 모두 주택 특히 중‧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의하면, 최근 7년간 거래가 가장 많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61~85㎡의 중‧소형 아파트였다. 더구나 세종시가 안정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의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반면 주택공급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에서 ‘도시발전 전략을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을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압축도시는 신도시로 도시의 외형을 넓히면서 주택을 공급하던 팽창‧확장 위주의 주택 정책이 구도심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며, 사실상의 ‘신도시 포기 선언’이다.

 

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메시지를 최근 경제부처 장관 내정자들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LH의 부채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138조 1000억 원으로 1년 새 7조 5000억 원이 늘었다.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 9000억 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다. 특히 LH의 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이면 19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LH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최근 정부 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채무에 잡히지 않은 공공기관의 빚(442조 원)까지 정부부채에 포함하면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민간 건설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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