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6 17:20
부동산 정책 전문가 제언, 하우스푸어·가계부채 해결 자산 증대 기대감 자극해 거래활성화로 풀어나가야.. 양도세 감면 등 혜택 절실
복지 확대로 재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가 하우스푸어 해소, 가계부채 완화, 부동산경기 정상화 등 당면 핵심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숨통부터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우스푸어 등을 구제할 지속적인 재원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전환과 규제완화로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이끄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거래활성화와 자산가치 증대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투기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집값하락으로 주택 보유 자체가 리스크가 된 마당에 다주택자를 더 이상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재정립을 통한 소형주택 거래활성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4일 임시국회에 주목
16일 시장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출발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정책의 방향타가 될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번번이 야당 반대로 말잔치로 끝나거나 한시적인 단발성 세제혜택에 그쳐 시장회복 타이밍을 놓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프레임에 갇혀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안마저 야당 반대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새 정부 부동산공약 중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 연장안뿐이다. 이마저 올해 말이 되면 또 다시 정책불확실성에 노출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략에 대한 명확성 없이 전술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6년간 지속돼 단기현상이 아닌데도 당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인 세제혜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또다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에 막혀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특히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출발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새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과거 집값 폭등기 때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임대사업자 요건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산가들이 다주택자로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대신 재산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고종옥 겸임교수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도 매매와 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산업연구원 두 박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 팀장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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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등을 구제할 지속적인 재원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전환과 규제완화로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이끄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거래활성화와 자산가치 증대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투기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집값하락으로 주택 보유 자체가 리스크가 된 마당에 다주택자를 더 이상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재정립을 통한 소형주택 거래활성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4일 임시국회에 주목
16일 시장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출발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정책의 방향타가 될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번번이 야당 반대로 말잔치로 끝나거나 한시적인 단발성 세제혜택에 그쳐 시장회복 타이밍을 놓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프레임에 갇혀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안마저 야당 반대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새 정부 부동산공약 중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 연장안뿐이다. 이마저 올해 말이 되면 또 다시 정책불확실성에 노출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략에 대한 명확성 없이 전술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6년간 지속돼 단기현상이 아닌데도 당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인 세제혜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또다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에 막혀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특히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출발점을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새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과거 집값 폭등기 때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임대사업자 요건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산가들이 다주택자로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대신 재산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고종옥 겸임교수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도 매매와 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산업연구원 두 박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 팀장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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