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정가 69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美 상·하원합동 연설 현장 르포]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3.04.28. 00:56업데이트 2023.04.28. 12:01 324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4.28/연합뉴스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자 상·하원 의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미국의 민주·공화 의원들은 한·미 동맹 ..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0:20업데이트 2023.03.24. 09:2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

[사설] 돈 받으며 되레 호통치는 北, 민주당이 이 지경 만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3.02.04 03:22 18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 기업 간담회’에 이어 열린 식사 자리에 안부수(왼쪽부터) 아태협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했다./노컷뉴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북한 측 인사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이 전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당시 북한 스마트 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한 경기도가 도의회 반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북측 인사는 쌍방울이 돈을 대납하겠다고 하고 고급 양주로 비위를 맞추자 “형(경기도)이 못하는 것을 ..

[사설]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조선일보 입력 2023.01.30 03:26 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단톡방서 ‘대장동’ 놓고 갈등… 동문 송년회도 취소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 [1] 가족·친구도 이념따라 갈라져 박수찬 기자 입력 2023.01.03 03:09 234 두쪽난 국민 여론조사 증권사에 다니는 최모(43)씨는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두 살 많은 누나네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가족 모임을 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모처럼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였다. 후식으로 슈톨렌(독일식 빵)과 와인을 준비한 저녁 모임은 밥을 먹다 말고 40분 만에 끝났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화제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씨는 “나는 혐의에 대해 팩트(fact)를 말하는데 누나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조 전 장관)을 정치 검찰이 괴롭힌다’고 하기에 ‘수험생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순진한 ..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사설]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12.09 03:26 58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가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와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노조, 특히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건설 업계와 현장 인근 주민이 정부에 고통을 토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제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200일 ..

“제2, 제3의 김어준, 우후죽순 생겨… 정치가 장외에 끌려다니는 상황”

입력 2022.11.28 03:00 [김아진이 만난 사람] ‘이주의 전망’ 정세 보고서 8년간 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400회에 걸쳐 정치 보고서‘이주의 전망’을 써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 실장은“정치인들이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정치가 장외를 따라가고 있다”며“민주당이 이런 나쁜 정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여의도에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이주의 전망’을 챙겨 읽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의미 있는 분석을 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지난 8년간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주 이 글을 써왔다. 2015년 1월 시작한 ‘이주의 전망’은 내년 1월 400회를 맞는다. 지난 25일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난 윤 실장은 “정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김대중 칼럼] 일대 쇄신이 답이다

지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자국(自國)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이 속속 당선되거나 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솔리니 파시스트 독재를 승계한다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의 복원이다. 지난날의 정치 체제로 되돌아가는 복고형(復古型) 권력 행태도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고 브라질의 룰라가 그 대표적 케이스다. 인도의 모디는 급격히 성장하는 힌두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소수 무슬림을 탄압하는 강권 정치를 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스스로 ‘황제’의 격(格)에 올랐다. 필리핀은 어제의 독재자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돼 복고의 정치를 휘두르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93세의 전 총리가 재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독재’의 표본은 헝가리다. 12년 전 총리에 ‘당선..

[박정훈 칼럼] 거짓·선동·비상식의 ‘민주당 월드’

엉터리 선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구조일까…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가 된 한국 정치가 처연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10.28 00:00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 장관은 "직을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구(舊)권력 쪽에서 유독 비리 스캔들이 꼬리 무는 것도 요상하지만 그보다 더 희한한 것이 있다. 그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범죄를 정치로 뒤집는 재주를 지녔다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끝까지 결백하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빼도 박도 못 할 수표 물증까지 나왔지만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