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정가

朴대통령 "국회법, 국가위기 자초…거부권 불가피"

그랜드k 2015. 6. 25. 11:41

기사입력 2015-06-25 10:38|최종수정 2015-06-25 11:21

 

 

각의 주재…"여당마저 민생법 관철못해…국회 행정간섭 '저의' 이해못해"

"정치권 이해관계 묶인 것부터 서둘러 해결…비통한 마음"

"국회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 묶어놓고 정부 끊임없이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 수정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행정입법 수정·변경권한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재차 지적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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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권과의 전쟁' 초강수 배경은

기사입력 2015-06-25 18:49|최종수정 2015-06-26 01:00

기사원문2423

정국 경색 등 ‘후폭풍’ 부담에도… 조기 레임덕 차단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자단

정치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겨냥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한다”며 작심한 듯 경고와 함께 질책을 쏟아냈다. 국정 동반자 격인 여당 원내지도부를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 흔들기를 개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정국 경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정 장악과 권력 누수 차단을 위해 남은 임기를 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정치권과의 전쟁’이라는 초강경 대응과 ‘대국민 직접 정치’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위기 때마다 강수를 던지며 국면을 전환하는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또다시 발휘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일 만큼 수위가 높았다.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세우기 정치’ 등 취임 후 최고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 행태를 성토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16분 중 12분 정도를 정치권 비판에 할애했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컸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박 대통령이 결의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정치권을 질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숙연하고 진지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국무회의 주요 의제가 돼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여당과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불신감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선거를 언급하며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 남아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선거에서 잘 선택해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는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들어 당·청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어 왔다. 유승민 체제가 출범한 후 증세·복지 논쟁은 물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론화 논란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그동안 원내지도부에 대해 지녔던 불신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셈이다.

청와대는 일단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자동폐기 수순을 밟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유 원내대표가 당·청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는 날 선 반응도 나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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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유승민 사퇴문제 보류된 것"…최고위 분수령
기사등록 일시 [2015-06-26 11:02:10]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새누리당이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총회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06.25. chocrystal@newsis.com 2015-06-25
친박 "유승민 거취문제 보류된 것"…최고위서 공방일 듯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거취문제는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그러나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의 거취문제가 다시 거론될 예정이어서 여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의견들을 들은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퇴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당청 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총에서)저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하시고 질책도 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의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가 됐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어느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에) 사과하려면 사과하라고 했고, 유 원내대표도 그 뜻을 받아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요구도 몇 명 있었지만 다수 의원은 봉합을 하고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면서도 "결론은, 의총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모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보류가 돼 있다.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 종결이 아니고 보류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6.25. park7691@newsis.com 2015-06-25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친박계 이장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제 의총에서 10여명 가까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사퇴하라는 의견을 냈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지금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당청 갈등은 계속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국회법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조만간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취 문제와 관련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거라고 본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의원들과 다시 상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당 최고위에서는 의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친박계와 비박계 최고위원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원조 친박이었던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들 간 '악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박 대통령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18대 대구 동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 원내대표는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며 박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난해 7·4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19대 국회 들어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원조 친박이었다 '탈박(탈박근혜)'계 의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무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에도 증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여러 이슈에서 청와대와 이견을 보여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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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승민 자기정치' 판단에 "함께 못해" 결론

劉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비판…2월 취임부터 삐걱 연금개혁 협상서 국회법 연계에 朴대통령 '불신' 임계점 넘어靑관계자 "당헌에 '당은 대통령 국정운영 적극 뒷받침' 명시"연합뉴스|입력2015.06.28. 06:31

劉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비판…2월 취임부터 삐걱

연금개혁 협상서 국회법 연계에 朴대통령 '불신' 임계점 넘어

靑관계자 "당헌에 '당은 대통령 국정운영 적극 뒷받침' 명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로 보여준 행보를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로 판단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돼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고,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고,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는 어긋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보여준 유 원내대표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이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박 대통령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처리되자 대통령의 임계점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비판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 원내대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박 대통령 마음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을 박 대통령에게 심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발언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온전히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단호한 비판이었고, 박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 정치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창출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여러 연계전략을 들고 나올 경우 증세론 소신을 가진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무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유승민 사퇴론'의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