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은퇴자 삭감율 차등화 검토…학회개혁안 대부분 수용

퇴직수당 정상화에도 공감대…野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대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의 기여금(보험료)을 향후 10년간 43% 더 내고 34% 덜 받도록 하는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을 상당부분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혁안은 현재 낸 돈의 약 2.4배를 받아가는 공무원연금의 지급구조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1.7배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다만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일률적으로 3%로 적용하려던 은퇴자의 삭감액을 수령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를 마냥 덮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연금학회의 안(案)을 상당 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연금학회 개혁안의 내용이 좋다. 상당히 중시할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달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금학회 주최 토론회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직후 새누리당 주도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연금학회 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사항에선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이미 퇴직한 뒤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일괄 부과하는 내용은 수령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연금학회의 개혁안 가운데 재정안정화 기여금이 현재 3%로 일괄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많이 연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퇴자의 수령액 삭감율을 연금수령액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혜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의 50%도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연금학회도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수령액을 조정하는 대신 퇴직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며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릴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령액은 43%가 아닌 15~17% 감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 논의·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의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는 상황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고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접근 방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하는 대신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처우개선 부분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반발을 예상한 듯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수정할 뜻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강석훈 부의장은 "현재 안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의원도 "공무원단체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연금학회 제시안은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학회 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무원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엇박자

특위 "당이 총대 메야"… 주호영 "노조 입장 경청할 점 있다"
의원 상당수 총선 이유로 몸 사려

• 
  고광본·김지영기자 kbgo@sed.co.kr

입력시간 : 2014/09/23 17:40:35

수정시간 : 2014/09/23 17:40:35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강온 엇박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라인과 원내지도부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의원들도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몸을 사리고 있어 개혁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과할 때 큰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은 경청할 만하다"고 예를 들었다. 다시 말해 당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에서 생각하는 급격한 개혁안(내는 돈은 43% 올리고 받는 연금은 34% 깎고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부여)에 대해 절충안을 시사한 것이다.

당의 정책라인뿐만 아니라 야당과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지도부도 총선을 의식해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게 힘들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가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 실무책임자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 입장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8일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나 총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위 측은 당이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에 맡겨놓으면 개혁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새누리당-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 측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논의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 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며 "마냥 논의를 덮어둘 수는 없고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토론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갈비·굴비 추석 맞아 직거래 쇼핑몰서 샀더니…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