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 절반 '만기납부자'…평균 295만원 받아

조원진 의원, 재직기간별 수령액 현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재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은퇴 공무원 절반이 '만기 납부자'이며 이들은 매달 평균 295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인 경우가 50.5%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게 되면 퇴직 전이라고 해도 더 이상 기여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연금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평균 295만원이다.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전체의 15.6%이며, 평균 232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데다 조기 퇴직자가 많아 100만원 이상을 타가는 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수령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다.

조원진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혁) 조처를 단행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33년 이상 재직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면 향후 20년간 연평균 기여금 9천33억원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국민 100명 중 9명꼴

 

4대 공적연금 급여 지출액 내년 35조 육박 전망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명 돌파, 급여액도 17조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하며 급여액이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을 받는 인원이 400만명을 넘어서는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 100명당 9명꼴로 증가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천명으로 8.2%(35만6천명) 증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수급자는 2008년 288만4천명에서 2009년 300만명 선을 넘은데 이어 올해 400만명 선을 넘었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불어나게 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2008년 16조8천억원에서 2010년(21조2천억원)에 20조원, 올해(31조3천억원) 30조원 선을 각각 넘어섰고 내년에는 1년 새 10.0%(3조1천억원) 증가한 34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급여지출액과 수급인원은 5년 전(2010년)보다 각각 62.3%, 36.5% 급증한 것이다. 또 7년 전(2008년)과 견줘보면 급여지출액은 갑절(104.7%)로, 수급인원은 62.5% 각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382만4천명에서 내년 414만7천명으로 올해보다 8.4% 늘며 처음 400만명을 넘어서고, 급여액은 14조6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13.8% 증가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 65.0%, 159.5% 불어난 수치다.

2015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천명에 13조2천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7천명에 2조1천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천명, 2조5천억원으로 각각 2.4%, 2.1% 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표> 기금운용계획상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단위:천명,억원)

┌─────────┬────┬────┬────┬────┬────┐

│        　        │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        　        │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안│

├────┬────┼────┼────┼────┼────┼────┤

│국민연금│대상인원│   2,514│   3,010│   3,459│   3,824│   4,147│

│        ├────┼────┼────┼────┼────┼────┤

│        │급여지출│  63,927│  90,174│ 118,419│ 145,814│ 165,875│

├────┼────┼────┼────┼────┼────┼────┤

│공무원연│대상인원│     272│     309│     345│     369│     395│

│금      ├────┼────┼────┼────┼────┼────┤

│        │급여지출│  74,437│  86,421│ 104,347│ 123,612│ 132,448│

├────┼────┼────┼────┼────┼────┼────┤

│사학연금│대상인원│      27│      39│      44│      52│      57│

│        ├────┼────┼────┼────┼────┼────┤

│        │급여지출│  10,250│  14,239│  15,603│  18,931│  20,699│

├────┼────┼────┼────┼────┼────┼────┤

│군인연금│대상인원│      71│      75│      98│      85│      87│

│        ├────┼────┼────┼────┼────┼────┤

│        │급여지출│  19,320│  21,063│  25,066│  24,297│  24,819│

├────┼────┼────┼────┼────┼────┼────┤

│4대연금 │대상인원│   2,884│   3,433│   3,946│   4,330│   4,686│

│합계    ├────┼────┼────┼────┼────┼────┤

│        │급여지출│ 167,934│ 211,897│ 263,435│ 312,654│ 343,841│

├────┴────┼────┼────┼────┼────┼────┤

│통계청 추계인구   │  48,949│  49,410│  50,004│  50,424│  50,617│

│        　        │        │        │        │        │        │

├─────────┼────┼────┼────┼────┼────┤

│4대연금수급자/추계│   5.89%│   6.95%│   7.89%│   8.59%│   9.26%│

│인구              │        │        │        │        │        │

│        　        │        │        │        │        │        │

└─────────┴────┴────┴────┴────┴────┘

* 연금별 대상인원과 급여지출액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상 수치. 2015년은 계획안.

prince@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인천아시안게임 뉴스 여기에서 한눈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