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두에서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가 열리고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조직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토론회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또 토론회가 무산이 된 그런 소식을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주장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하려던 내용,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이승연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시죠.
-공무원사회 한때는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 불렸는데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상당히 고강도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금에 내는 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받는 돈은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이걸 숫자로 봤을 때 현재는 본인이 7% 정도를 부담하고요.
정부 역시 같은 비율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하지만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의 임용자들은 사실상 연금의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한 게 7%, 4.5%,7%, 4.
5%인데 통합을 얘기하니까 현행은 14%에서 기여를 해 주는데 통합을 해 봤자 10% 정도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예 국민연금과 비슷한 혜택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년차 5급공무원 황 모씨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급여총액은 세전으로 385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37만 9000원을 연금으로 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을 하면 황 씨는 퇴직 후에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 내야 하는 부담률을 현재 7%에서 2016년부터는 1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돈 역시 지금은 낸 돈의 평균 2.3배를 지급하던 것을 낸 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서 소개한 황 씨는 오는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지만 받는 돈은 지금 체제에서보다 31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처럼 65살로 조정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수령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핵심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부담하는 것은 43% 정도 더 부담하는데 깎이는 건 34% 적게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이유는 1960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52세였습니다.
-52세였습니까?-지금 81세로 50년 만에 우리가 30년이 늘어났거든요.
30년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하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건 뭐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기심보다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급변했다,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막 VCR 같은 걸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87만원 등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본인이 부담한 얘기고요.
-본인이 부담한 얘기죠?-합치면 174만원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이 그만큼 더 있는 거죠?-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받는 연금액수는 174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예시자료를 보여주신 분은 월급이 아까 385만원이지 않습니까?5급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447만원입니다.
-평균급여가 477만원.
-이분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제도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내막을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다 보니까 100% 소득비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에 월급이 별로 많지 않고 상위직이 많지 않습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월급이 447만원이니까 제가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적나라해질 것 같은데 500만원일 경우 33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에 3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439만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월등히 높다는 거죠.
-가입기간을 33년으로 통일하면 국민연금은 받는 액수가 동일한 소득으로 99만원에 머물러 있는데.
-첫째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옛날에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둘째, 국민연금 같은 거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퇴직금이 적고 다른 산재보험 속성 공무원보상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이죠.
왜 반발하는지는 나중에 듣고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은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들이 박봉, 그리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까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어쩌면 우리한테는 불문율이고 관습헌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입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폐지는 아니고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되거나 구제역 발생되면 목숨 걸고 일을 하거든요.
다 연금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연금을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수액의 95%를 연금을 받습니다.
연봉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1년만 근무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기들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걸 전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직사회가 명퇴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도.
굉장히 분노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뜻은 알겠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지금 도저히 이 제도는 유지할 수 없는 과거,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고.
두번째,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따라서 좀 줄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해외사례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고령화사회 부분들은 공무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적자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 기초연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해마다 급증을 해서 2040년 같은 경우는 100조가 한 해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 2040, 2050년 가면 고갈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한 해에 수십조가 될 건데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작은 부분들이 보이면 향후에 그러면 국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다 적자인데 부양하지 않을 겁니까?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76%입니다.
앞으로 10년은 38%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 재정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단순히 적자로 보지 마시고 공무원연금은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이고 복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개혁안을 만들면서 특히 이번에 연금학회에서 냈지 않습니까?연금학회가 재벌보험사, 증권사들이 주도한 단체입니다.
늘 공적연금 축소, 사적인 건 활성화를 말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한 공무원들의 연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직 중 낮은 보수나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기업의 77%밖에 안 되고요.
퇴직금은 최대 39%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안 되고요.
이번 개혁안에 그 부분들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거고.
특히 젊은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보다 더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공무원 내부,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형평성, 퇴직자와 재직자, 신규자까지 이런 형평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세 번이나 쭉 했다는 말이에요.
해 왔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개혁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그대로 공무원들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이번에 연금개혁안을 연금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공천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안을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5년도, 2000년도, 2005년도에 연금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금개혁을 잘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지나보니까 이게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때 주로 개혁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손보는 주체가 공무원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개혁인데 뒤에서는 개혁이 아닌 계약이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안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안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2040년에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13%밖에 안 되는데요.
2040년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2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자꾸 이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끌고 나간다면 이건 공무원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로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손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승현 아나운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추이, 앞으로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한 게 있죠?-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보존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올해만 2조 4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3조 이상으로 늘고요.
2019년에는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건 현행 제도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봤을 때는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윤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적자보존액이.
문제가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자가 53조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연간 적자보존액만 7조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2030년대 되면 공무원하고 국가가 부담한 기여금 수익이 8조 7000억원인데요.
-화면을 좀 크게 잡고서.
-적자보존액이 14조 4000,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적자보존액이 기하학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밑에처럼 고쳐야 한다?-고치면 2030년, 40년은 너무 뒤라고 그러니까 2020년 앞으로 6년 뒤를 보면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2020년에만 적자보존액이 2조 8000억원에서 3조 정도 절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그냥 놔두면 6조 6000억 정도.
-그냥 놔두고.
2020년은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보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적자보존액이 14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칠 수밖에 없다,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언제인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거에 IMF나 구조조정이나 또 철도공사 민영화나 현재 가치로 25조 정도를 공무원연금에 재정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부분도 갚지 않고 있고요.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 자기가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그 책무를 보태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자는 필연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부보존율이 7%고요.
일본은 27.7%고요.
미국은 35.5%입니다.
독일은 공무원들이 한푼도 내지 않지만.
프랑스는 62%를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외국도 이런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우리 윤석명 교수님께서 공무원들 평균연금이 44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9급 공무원들 30세에 들어옵니다.
다 대졸입니다, 대부분.
연봉이 19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월 평균연봉이 2453만원이고요.
대기업은 3700입니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실이다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도 고위직과 하위직과는 연봉차이도 크고.
특히 이 부분이 연금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제가 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27년을 근무했을 때, 27년 3개월을 근무했을 때 17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7%를 냅니다, 현재 상태로.
일반 국민들은 4.5%를 내는데요.
이 부분들을 7%를 일반 국민연금을 더 낸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일반 국민연금이 아까 84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제 기억에 평균 얼마를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해야 되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84만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평균이고 현재 국민연금받는 평균연금액은 84만원밖에 안 됩니다.
-27년 부분이 84만원인 거고요.
가정을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재직 중에 보수가 낮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보면 그런 상대적 파트너는 있습니다.
-하여튼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재난이 터졌을 때 목숨 걸고 하여튼 뛰어나갔던 공무원들인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박봉이라는 걸 산정기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이상도 부족하고 300인도 부족하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가끔 들려오는데 참고로 우리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민간 부문하고 공무원을 비교하는 기준잣대가 5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입니다.
-훨씬 낮은 수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평균월급은 447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평균연금액이 219만원 아닙니까?내년 10월부터는 일본은 공무원하고 국민의 연금액이 다 똑같이 통합이 됩니다.
액수가 똑같이.
내년 10월부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건 공무원연금을 월 217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 개혁대상에서는 제가 개혁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2년 기준인데 현재 일반기업, 평균치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에서는 월 연금액이 지금 185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본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은 165만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20만원만 차이가 나요.
일본 얘기거든요.
20만원만 차이나는데 20만원 차이도 일본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20만원이 줄어서 165만원으로 공무원 국민연금액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기준을 맞추면 219만원, 33년 가입한 게 219만원이고요.
84만원은 저거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40년 가입 기준인데.
-40년 가입 기준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40년 가입해야 최대 33년으로 통일시키면 99만원이다.
-99만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국가부담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국가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9년 10월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연금을 하나도 안 내가 국가가 부담을 했어요.
59년부터는 50%씩 분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일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이 많냐 하면 59년 이전을 응급세대라고 그러는데 100% 세금으로 연금을 주도록 한 세대.
그 세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후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만 얘기를 하면 한 490조 되고요.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15조입니다.
그 515조원을 5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해간다고 하면 매년 부담하는 액수가 거기서만 10조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 7조원.
정부부담금 작년에 5조원에 적자보존금 2조 합치면 7조원 아니지 않습니까?거기에 상환한다고 하면 10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처럼 같이 운용하면 우리 정부 부담금은 17조원이 넘어갔어요.
전체 지출액 중에서 국가 부담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공평하게, 같은 비교잣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반란이 있는데요.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해야죠.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재직을 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똑같이 30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전 재직기간 평균을 봤을 때 보수는 같다고 전제한 것이죠.
기여금을 납부한 것과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분의 수익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2배입니다.
공무원들은 2.7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건 공무원연금공단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 아까 일본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은 기초연금을 전국민이 받습니다.
공무원도 받고 국민들도 받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1인당.
부부 합산하면 140, 150만원 정도 받죠.
일반 공무원들은 후생연금을 받고요.
지방직 공무원들은 공제연금을 200만원을 넘게 받습니다.
190만원도 박고 아까 18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외국의 나라들이 공무원들의 보수가 재직 중에 민간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일본은 18년만 근무해도 1억 4000입니다.
우리는 23, 4년 근무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반론 하나만 더 듣고 그리고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숫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많다는 건 진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이 평균 2.
3배라고 하는 건 2009년 개혁으로 2010년 이후 들어온 분들 얘기고요.
1980년도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비가 예를 들면 4.5배가 넘고 90년도에 들어온 분들도 3.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하면 공무원은 100만원이든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수익비가 3.4, 4배, 3배 이런데 국민연금은 재분배 비율이 있어서 200만원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비 2.7배가 안 되고 4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익비가 1이 조금 넘을까 말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만 오늘 토론을 주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어차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또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라 형편상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야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일정 부분에서는 좀 더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연금개혁하는 분들도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얘기는 한번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식이 영글어가는 9월이죠.
인천에서는 금빛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연금개혁으로 신경도 상당히 날카로워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KBS
- ‘빚만 잔뜩’ vs ‘삭감 억울’…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 입력 2014.09.22 (16:29)
- 수정 2014.09.22 (22:42)
-앞서 서두에서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가 열리고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조직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토론회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또 토론회가 무산이 된 그런 소식을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주장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하려던 내용,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이승연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시죠.
-공무원사회 한때는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 불렸는데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상당히 고강도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금에 내는 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받는 돈은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이걸 숫자로 봤을 때 현재는 본인이 7% 정도를 부담하고요.
정부 역시 같은 비율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하지만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의 임용자들은 사실상 연금의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한 게 7%, 4.5%,7%, 4.
5%인데 통합을 얘기하니까 현행은 14%에서 기여를 해 주는데 통합을 해 봤자 10% 정도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예 국민연금과 비슷한 혜택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년차 5급공무원 황 모씨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급여총액은 세전으로 385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37만 9000원을 연금으로 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을 하면 황 씨는 퇴직 후에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 내야 하는 부담률을 현재 7%에서 2016년부터는 1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돈 역시 지금은 낸 돈의 평균 2.3배를 지급하던 것을 낸 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서 소개한 황 씨는 오는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지만 받는 돈은 지금 체제에서보다 31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처럼 65살로 조정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수령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핵심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부담하는 것은 43% 정도 더 부담하는데 깎이는 건 34% 적게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이유는 1960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52세였습니다.
-52세였습니까?-지금 81세로 50년 만에 우리가 30년이 늘어났거든요.
30년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하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건 뭐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기심보다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급변했다,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막 VCR 같은 걸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87만원 등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본인이 부담한 얘기고요.
-본인이 부담한 얘기죠?-합치면 174만원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이 그만큼 더 있는 거죠?-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받는 연금액수는 174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예시자료를 보여주신 분은 월급이 아까 385만원이지 않습니까?5급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447만원입니다.
-평균급여가 477만원.
-이분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제도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내막을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다 보니까 100% 소득비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에 월급이 별로 많지 않고 상위직이 많지 않습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월급이 447만원이니까 제가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적나라해질 것 같은데 500만원일 경우 33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에 3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439만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월등히 높다는 거죠.
-가입기간을 33년으로 통일하면 국민연금은 받는 액수가 동일한 소득으로 99만원에 머물러 있는데.
-첫째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옛날에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둘째, 국민연금 같은 거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퇴직금이 적고 다른 산재보험 속성 공무원보상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이죠.
왜 반발하는지는 나중에 듣고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은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들이 박봉, 그리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까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어쩌면 우리한테는 불문율이고 관습헌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입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폐지는 아니고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되거나 구제역 발생되면 목숨 걸고 일을 하거든요.
다 연금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연금을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수액의 95%를 연금을 받습니다.
연봉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1년만 근무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기들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걸 전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직사회가 명퇴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도.
굉장히 분노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뜻은 알겠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지금 도저히 이 제도는 유지할 수 없는 과거,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고.
두번째,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따라서 좀 줄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해외사례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고령화사회 부분들은 공무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적자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 기초연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해마다 급증을 해서 2040년 같은 경우는 100조가 한 해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 2040, 2050년 가면 고갈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한 해에 수십조가 될 건데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작은 부분들이 보이면 향후에 그러면 국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다 적자인데 부양하지 않을 겁니까?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76%입니다.
앞으로 10년은 38%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 재정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단순히 적자로 보지 마시고 공무원연금은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이고 복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개혁안을 만들면서 특히 이번에 연금학회에서 냈지 않습니까?연금학회가 재벌보험사, 증권사들이 주도한 단체입니다.
늘 공적연금 축소, 사적인 건 활성화를 말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한 공무원들의 연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직 중 낮은 보수나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기업의 77%밖에 안 되고요.
퇴직금은 최대 39%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안 되고요.
이번 개혁안에 그 부분들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거고.
특히 젊은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보다 더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공무원 내부,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형평성, 퇴직자와 재직자, 신규자까지 이런 형평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세 번이나 쭉 했다는 말이에요.
해 왔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개혁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그대로 공무원들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이번에 연금개혁안을 연금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공천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안을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5년도, 2000년도, 2005년도에 연금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금개혁을 잘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지나보니까 이게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때 주로 개혁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손보는 주체가 공무원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개혁인데 뒤에서는 개혁이 아닌 계약이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안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안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2040년에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13%밖에 안 되는데요.
2040년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2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자꾸 이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끌고 나간다면 이건 공무원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로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손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승현 아나운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추이, 앞으로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한 게 있죠?-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보존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올해만 2조 4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3조 이상으로 늘고요.
2019년에는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건 현행 제도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봤을 때는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윤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적자보존액이.
문제가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자가 53조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연간 적자보존액만 7조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2030년대 되면 공무원하고 국가가 부담한 기여금 수익이 8조 7000억원인데요.
-화면을 좀 크게 잡고서.
-적자보존액이 14조 4000,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적자보존액이 기하학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밑에처럼 고쳐야 한다?-고치면 2030년, 40년은 너무 뒤라고 그러니까 2020년 앞으로 6년 뒤를 보면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2020년에만 적자보존액이 2조 8000억원에서 3조 정도 절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그냥 놔두면 6조 6000억 정도.
-그냥 놔두고.
2020년은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보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적자보존액이 14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칠 수밖에 없다,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언제인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거에 IMF나 구조조정이나 또 철도공사 민영화나 현재 가치로 25조 정도를 공무원연금에 재정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부분도 갚지 않고 있고요.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 자기가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그 책무를 보태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자는 필연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부보존율이 7%고요.
일본은 27.7%고요.
미국은 35.5%입니다.
독일은 공무원들이 한푼도 내지 않지만.
프랑스는 62%를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외국도 이런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우리 윤석명 교수님께서 공무원들 평균연금이 44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9급 공무원들 30세에 들어옵니다.
다 대졸입니다, 대부분.
연봉이 19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월 평균연봉이 2453만원이고요.
대기업은 3700입니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실이다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도 고위직과 하위직과는 연봉차이도 크고.
특히 이 부분이 연금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제가 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27년을 근무했을 때, 27년 3개월을 근무했을 때 17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7%를 냅니다, 현재 상태로.
일반 국민들은 4.5%를 내는데요.
이 부분들을 7%를 일반 국민연금을 더 낸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일반 국민연금이 아까 84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제 기억에 평균 얼마를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해야 되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84만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평균이고 현재 국민연금받는 평균연금액은 84만원밖에 안 됩니다.
-27년 부분이 84만원인 거고요.
가정을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재직 중에 보수가 낮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보면 그런 상대적 파트너는 있습니다.
-하여튼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재난이 터졌을 때 목숨 걸고 하여튼 뛰어나갔던 공무원들인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박봉이라는 걸 산정기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이상도 부족하고 300인도 부족하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가끔 들려오는데 참고로 우리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민간 부문하고 공무원을 비교하는 기준잣대가 5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입니다.
-훨씬 낮은 수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평균월급은 447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평균연금액이 219만원 아닙니까?내년 10월부터는 일본은 공무원하고 국민의 연금액이 다 똑같이 통합이 됩니다.
액수가 똑같이.
내년 10월부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건 공무원연금을 월 217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 개혁대상에서는 제가 개혁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2년 기준인데 현재 일반기업, 평균치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에서는 월 연금액이 지금 185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본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은 165만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20만원만 차이가 나요.
일본 얘기거든요.
20만원만 차이나는데 20만원 차이도 일본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20만원이 줄어서 165만원으로 공무원 국민연금액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기준을 맞추면 219만원, 33년 가입한 게 219만원이고요.
84만원은 저거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40년 가입 기준인데.
-40년 가입 기준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40년 가입해야 최대 33년으로 통일시키면 99만원이다.
-99만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국가부담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국가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9년 10월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연금을 하나도 안 내가 국가가 부담을 했어요.
59년부터는 50%씩 분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일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이 많냐 하면 59년 이전을 응급세대라고 그러는데 100% 세금으로 연금을 주도록 한 세대.
그 세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후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만 얘기를 하면 한 490조 되고요.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15조입니다.
그 515조원을 5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해간다고 하면 매년 부담하는 액수가 거기서만 10조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 7조원.
정부부담금 작년에 5조원에 적자보존금 2조 합치면 7조원 아니지 않습니까?거기에 상환한다고 하면 10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처럼 같이 운용하면 우리 정부 부담금은 17조원이 넘어갔어요.
전체 지출액 중에서 국가 부담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공평하게, 같은 비교잣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반란이 있는데요.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해야죠.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재직을 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똑같이 30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전 재직기간 평균을 봤을 때 보수는 같다고 전제한 것이죠.
기여금을 납부한 것과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분의 수익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2배입니다.
공무원들은 2.7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건 공무원연금공단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 아까 일본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은 기초연금을 전국민이 받습니다.
공무원도 받고 국민들도 받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1인당.
부부 합산하면 140, 150만원 정도 받죠.
일반 공무원들은 후생연금을 받고요.
지방직 공무원들은 공제연금을 200만원을 넘게 받습니다.
190만원도 박고 아까 18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외국의 나라들이 공무원들의 보수가 재직 중에 민간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일본은 18년만 근무해도 1억 4000입니다.
우리는 23, 4년 근무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반론 하나만 더 듣고 그리고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숫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많다는 건 진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이 평균 2.
3배라고 하는 건 2009년 개혁으로 2010년 이후 들어온 분들 얘기고요.
1980년도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비가 예를 들면 4.5배가 넘고 90년도에 들어온 분들도 3.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하면 공무원은 100만원이든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수익비가 3.4, 4배, 3배 이런데 국민연금은 재분배 비율이 있어서 200만원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비 2.7배가 안 되고 4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익비가 1이 조금 넘을까 말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만 오늘 토론을 주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어차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또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라 형편상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야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일정 부분에서는 좀 더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연금개혁하는 분들도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얘기는 한번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식이 영글어가는 9월이죠.
인천에서는 금빛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연금개혁으로 신경도 상당히 날카로워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조직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토론회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또 토론회가 무산이 된 그런 소식을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주장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하려던 내용,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이승연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시죠.
-공무원사회 한때는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 불렸는데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상당히 고강도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금에 내는 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받는 돈은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이걸 숫자로 봤을 때 현재는 본인이 7% 정도를 부담하고요.
정부 역시 같은 비율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하지만 수령액을 결정짓는 급여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의 임용자들은 사실상 연금의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한 게 7%, 4.5%,7%, 4.
5%인데 통합을 얘기하니까 현행은 14%에서 기여를 해 주는데 통합을 해 봤자 10% 정도로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예 국민연금과 비슷한 혜택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년차 5급공무원 황 모씨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급여총액은 세전으로 385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37만 9000원을 연금으로 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을 하면 황 씨는 퇴직 후에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 내야 하는 부담률을 현재 7%에서 2016년부터는 1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돈 역시 지금은 낸 돈의 평균 2.3배를 지급하던 것을 낸 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서 소개한 황 씨는 오는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지만 받는 돈은 지금 체제에서보다 31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처럼 65살로 조정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수령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핵심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부담하는 것은 43% 정도 더 부담하는데 깎이는 건 34% 적게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이유는 1960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52세였습니다.
-52세였습니까?-지금 81세로 50년 만에 우리가 30년이 늘어났거든요.
30년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하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건 뭐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기심보다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급변했다,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막 VCR 같은 걸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87만원 등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본인이 부담한 얘기고요.
-본인이 부담한 얘기죠?-합치면 174만원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이 그만큼 더 있는 거죠?-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받는 연금액수는 174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예시자료를 보여주신 분은 월급이 아까 385만원이지 않습니까?5급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447만원입니다.
-평균급여가 477만원.
-이분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제도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내막을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다 보니까 100% 소득비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에 월급이 별로 많지 않고 상위직이 많지 않습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월급이 447만원이니까 제가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적나라해질 것 같은데 500만원일 경우 33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에 3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439만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월등히 높다는 거죠.
-가입기간을 33년으로 통일하면 국민연금은 받는 액수가 동일한 소득으로 99만원에 머물러 있는데.
-첫째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옛날에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둘째, 국민연금 같은 거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퇴직금이 적고 다른 산재보험 속성 공무원보상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이죠.
왜 반발하는지는 나중에 듣고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은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들이 박봉, 그리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까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어쩌면 우리한테는 불문율이고 관습헌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입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폐지는 아니고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되거나 구제역 발생되면 목숨 걸고 일을 하거든요.
다 연금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연금을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수액의 95%를 연금을 받습니다.
연봉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1년만 근무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정작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기들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걸 전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직사회가 명퇴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도.
굉장히 분노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뜻은 알겠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동요하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지금 도저히 이 제도는 유지할 수 없는 과거,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고.
두번째,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따라서 좀 줄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해외사례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고령화사회 부분들은 공무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적자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 기초연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해마다 급증을 해서 2040년 같은 경우는 100조가 한 해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 2040, 2050년 가면 고갈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한 해에 수십조가 될 건데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작은 부분들이 보이면 향후에 그러면 국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다 적자인데 부양하지 않을 겁니까?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이 76%입니다.
앞으로 10년은 38%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 재정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단순히 적자로 보지 마시고 공무원연금은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이고 복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개혁안을 만들면서 특히 이번에 연금학회에서 냈지 않습니까?연금학회가 재벌보험사, 증권사들이 주도한 단체입니다.
늘 공적연금 축소, 사적인 건 활성화를 말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한 공무원들의 연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직 중 낮은 보수나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기업의 77%밖에 안 되고요.
퇴직금은 최대 39%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안 되고요.
이번 개혁안에 그 부분들을 아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거고.
특히 젊은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보다 더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공무원 내부,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형평성, 퇴직자와 재직자, 신규자까지 이런 형평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세 번이나 쭉 했다는 말이에요.
해 왔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개혁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그대로 공무원들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이번에 연금개혁안을 연금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공천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안을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5년도, 2000년도, 2005년도에 연금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금개혁을 잘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지나보니까 이게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때 주로 개혁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를 손보는 주체가 공무원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개혁인데 뒤에서는 개혁이 아닌 계약이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안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안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2040년에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13%밖에 안 되는데요.
2040년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2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자꾸 이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끌고 나간다면 이건 공무원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로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손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승현 아나운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추이, 앞으로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한 게 있죠?-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보존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제도 하에서는 올해만 2조 4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3조 이상으로 늘고요.
2019년에는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건 현행 제도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봤을 때는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윤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적자보존액이.
문제가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자가 53조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연간 적자보존액만 7조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2030년대 되면 공무원하고 국가가 부담한 기여금 수익이 8조 7000억원인데요.
-화면을 좀 크게 잡고서.
-적자보존액이 14조 4000,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적자보존액이 기하학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밑에처럼 고쳐야 한다?-고치면 2030년, 40년은 너무 뒤라고 그러니까 2020년 앞으로 6년 뒤를 보면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2020년에만 적자보존액이 2조 8000억원에서 3조 정도 절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그냥 놔두면 6조 6000억 정도.
-그냥 놔두고.
2020년은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보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적자보존액이 14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칠 수밖에 없다,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언제인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거에 IMF나 구조조정이나 또 철도공사 민영화나 현재 가치로 25조 정도를 공무원연금에 재정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부분도 갚지 않고 있고요.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 자기가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그 책무를 보태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자는 필연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부보존율이 7%고요.
일본은 27.7%고요.
미국은 35.5%입니다.
독일은 공무원들이 한푼도 내지 않지만.
프랑스는 62%를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외국도 이런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우리 윤석명 교수님께서 공무원들 평균연금이 44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9급 공무원들 30세에 들어옵니다.
다 대졸입니다, 대부분.
연봉이 19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월 평균연봉이 2453만원이고요.
대기업은 3700입니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실이다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도 고위직과 하위직과는 연봉차이도 크고.
특히 이 부분이 연금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제가 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27년을 근무했을 때, 27년 3개월을 근무했을 때 17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7%를 냅니다, 현재 상태로.
일반 국민들은 4.5%를 내는데요.
이 부분들을 7%를 일반 국민연금을 더 낸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일반 국민연금이 아까 84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제 기억에 평균 얼마를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해야 되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84만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평균이고 현재 국민연금받는 평균연금액은 84만원밖에 안 됩니다.
-27년 부분이 84만원인 거고요.
가정을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재직 중에 보수가 낮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보면 그런 상대적 파트너는 있습니다.
-하여튼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재난이 터졌을 때 목숨 걸고 하여튼 뛰어나갔던 공무원들인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박봉이라는 걸 산정기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이상도 부족하고 300인도 부족하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가끔 들려오는데 참고로 우리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민간 부문하고 공무원을 비교하는 기준잣대가 5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입니다.
-훨씬 낮은 수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액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평균월급은 447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평균연금액이 219만원 아닙니까?내년 10월부터는 일본은 공무원하고 국민의 연금액이 다 똑같이 통합이 됩니다.
액수가 똑같이.
내년 10월부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건 공무원연금을 월 217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 개혁대상에서는 제가 개혁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2년 기준인데 현재 일반기업, 평균치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본에서는 월 연금액이 지금 185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본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은 165만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20만원만 차이가 나요.
일본 얘기거든요.
20만원만 차이나는데 20만원 차이도 일본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20만원이 줄어서 165만원으로 공무원 국민연금액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기준을 맞추면 219만원, 33년 가입한 게 219만원이고요.
84만원은 저거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40년 가입 기준인데.
-40년 가입 기준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40년 가입해야 최대 33년으로 통일시키면 99만원이다.
-99만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하는 많은 이유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국가부담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국가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9년 10월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연금을 하나도 안 내가 국가가 부담을 했어요.
59년부터는 50%씩 분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일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이 많냐 하면 59년 이전을 응급세대라고 그러는데 100% 세금으로 연금을 주도록 한 세대.
그 세대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후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만 얘기를 하면 한 490조 되고요.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15조입니다.
그 515조원을 5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해간다고 하면 매년 부담하는 액수가 거기서만 10조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 7조원.
정부부담금 작년에 5조원에 적자보존금 2조 합치면 7조원 아니지 않습니까?거기에 상환한다고 하면 10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처럼 같이 운용하면 우리 정부 부담금은 17조원이 넘어갔어요.
전체 지출액 중에서 국가 부담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공평하게, 같은 비교잣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반란이 있는데요.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해야죠.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재직을 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똑같이 30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전 재직기간 평균을 봤을 때 보수는 같다고 전제한 것이죠.
기여금을 납부한 것과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분의 수익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2배입니다.
공무원들은 2.7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건 공무원연금공단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 아까 일본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은 기초연금을 전국민이 받습니다.
공무원도 받고 국민들도 받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1인당.
부부 합산하면 140, 150만원 정도 받죠.
일반 공무원들은 후생연금을 받고요.
지방직 공무원들은 공제연금을 200만원을 넘게 받습니다.
190만원도 박고 아까 18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외국의 나라들이 공무원들의 보수가 재직 중에 민간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일본은 18년만 근무해도 1억 4000입니다.
우리는 23, 4년 근무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반론 하나만 더 듣고 그리고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숫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많다는 건 진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무원연금 수익이 평균 2.
3배라고 하는 건 2009년 개혁으로 2010년 이후 들어온 분들 얘기고요.
1980년도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비가 예를 들면 4.5배가 넘고 90년도에 들어온 분들도 3.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하면 공무원은 100만원이든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수익비가 3.4, 4배, 3배 이런데 국민연금은 재분배 비율이 있어서 200만원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비 2.7배가 안 되고 4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익비가 1이 조금 넘을까 말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만 오늘 토론을 주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특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어차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또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라 형편상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야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일정 부분에서는 좀 더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연금개혁하는 분들도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얘기는 한번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식이 영글어가는 9월이죠.
인천에서는 금빛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연금개혁으로 신경도 상당히 날카로워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LiveRe Wid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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