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플렌

 

 

 

'몸집 커진 서울' 도심 분산·철도 확보에 주력

 

최저소득기준보장·고용률 확대 등 복지약속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에는 지난 20년간 비대해진 몸집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고 늘어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

4대문 내에 집중된 도심의 기능을 강남, 영등포·여의도로 분산하고 낙후된 동북권과 서남권의 지역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철도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고용률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75%로, 최저소득기준 보장률을 48%에서 100%로 늘리는 등 복지 증대와 관련한 17개의 약속도 포함됐다.

◇강남·여의도, '도심' 격상…동북·서남권 '균형발전'

서울의 현재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체제는 1990년 최초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30여년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5부도심에 속했던 강남, 영등포·여의도가 이미 도심급 중심지로 성장한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강남을 국제업무중심지로, 영등포·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특화해 기존 도심의 포화상태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서울플랜에 담았다.

아울러 강남과 영등포·여의도가 빠진 부도심 체제는 없애고 7광역중심 체제로 바꿔 마곡, 잠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남권의 창동·상계, 동북권의 가산·대림을 넣었다.

특히 동북권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KTX 동북부를 연장하는 동시에 공릉과 홍릉을 활용해 신성장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서남권은 남부 급행 철도와 경전철을 추진해 산업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제, 서울시 제공>>

◇ 철도축 확보 주력…서울성곽 연계한 녹지 보존

서울시는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출퇴근 유입으로 생긴 시내 교통난 해결 차원에서 '철도 확충'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시가 최근 9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는 수도권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을 4대문 내 도심을 거쳐 경기 북부의 고양 삼송까지 연장할 계획도 세웠다.

시는 아울러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잇는 남부 급행철도를 건설해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고,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동북부를 위해 KTX 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실현하려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서로 노선을 얻고자 경쟁하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무분별한 개발탓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보존하고 바람길을 형성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녹지축'도 명문화했다.

관악산과 북한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과 계양산·청계산·수락산 등 외곽의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내사산과도 연결해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축 구상도, 서울시 제공>>

◇ 市, 고용·임대주택·사회적 경제 확대…관건은 '재원'

서울시는 사람중심도시, 글로벌 상생도시, 문화도시, 안심도시, 주민공동체 도시 등 5대 핵심이슈와 그에 따르는 17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17개 목표는 수치로 나와 2030년까지 매년 성과가 평가될 예정이다.

시는 최저소득기준보장률은 현재 48%에서 100%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11%에서 35%로, 평생교육 경험률은 35%에서 70%로, 60세 이상 인구 1천명당 복지시설은 2.3개에서 1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률은 65%에서 75%로, 창조계층 비율은 25%에서 33%로, 사회적경제 일자리비율은 1.6%에서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에서 12%로, 자전거와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은 70%에서 80%로 높이고 재난인명피해 증감률은 현재보다 20%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외국인관광객 수를 1년에 800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늘리고,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도 2.8개에서 4.5개로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서울시는 날로 감소하는 세수 탓에 무상보육 재원분담 등 각종 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와도 계속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김용석(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올해 지방세입만 7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시가 먼저 발표하기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약속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고용률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박 시장 취임 후 1%도 늘지 못했는데 10%까지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대 핵심이슈와 17개 세부 목표, 서울시 제공>>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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