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순차 조정… 여야, 원내대표 회동후 최종 결정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상보)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순차 조정… 여야, 원내대표 회동후 최종 결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인상하며,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합의를 이뤘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내려갈 지급률은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현행 1.9%에서 1.79%로 내린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79%에서 1.74%로 내려가며, 이후 10년간 1.74%에서 1.7%로 인하해 최종 2036년에 1.7%로 인하된다.
기여율 인상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내년에 현행 7%에서 8%로 인상되며 이후 4년간 0.25%인상해 2021년에 9%로 인상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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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률 1.70%, 기여율 9.0%로 단계적 조정
실무기구 합의안…공무원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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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첫 여야 합의안 나왔다
김무성·문재인 오늘 논의 … 청와대 “최선 아니지만 평가”
지급률 20년 걸쳐 1.9 → 1.7%, 부담률 5년 걸쳐 7 → 9%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오른다. 연금지급률(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 1.9%→1.79%(2016~2020년), 1.79%→1.74%(2021~2025년), 1.74%→1.7%(2026~2035년) 등 세 단계로 나눠 내리는 방식이다.
연금수급액은 ‘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지급률×재직연수’로 계산한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동일해진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형평성을 높였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이 연장돼 36년으로 늘었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낮췄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돈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총 재정부담액(2016~2085년)은 307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연금수익비(수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논의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307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합의안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미세조정만 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당초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최종안에 합의하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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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 5급 공무원 연금 월 205만→177만원으로(종합)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황 차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했다. 2015.5.3 swimer@yna.co.kr7급 월 173만→157만원, 9급 월 137만→134만원…하위직일수록 덜 깎여보전금 70년간 497조원 감축…총재정부담 333조원 줄어재정절감 효과, 새누리당 안보다 24조원 많아(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공무원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깎인 금액이다. 또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이처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깎이는 연금액수가 다른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깍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중·고등학교 공립 교사의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천원으로,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천으로 줄어든다.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도 크게 줄어든다.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185조6천억여원의 보전금이 줄고, 2085년까지 70년 동안 497조1천억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정부보전금이 주는 만큼 보전금과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의 합으로 이뤄진 총재정부담도 줄어든다.2016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기존에는 637조3천억원이었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502조2천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약 135조1천억여원 상당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또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기존의 제도 하에서 1천987조1천억여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1천654조1천억여원으로 333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 같은 재정절감 효과는 70년 기준으로 기존의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24조2천억원 정도 많은 것이다.jesus7864@
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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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현일훈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