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안전규정 내주부터 강화한다-2010.8.10

 

 

 

 

배연설비 의무설치해야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고시원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경계벽을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고시원이 6층 이상 건물에 들어가면 배연설비(연기를 빼내는 시설)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고시원은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과 함께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화재가 나도 타지 않도록 벽을 10㎝ 이상의 철근콘크리드나 19㎝ 이상의 벽돌,혹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이면 경계벽은 물론 기둥,바닥,보,계단 등도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나 소음 문제를 어느정도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고시원 건축비는 현재 3.3㎡당 380만~400만원 수준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5% 정도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고시원 투자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층 이상 건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때엔 유독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6층 이상인 건물은 배연설비가 의무화돼 있으나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제외됐다. 작년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441개 고시원 중 1000㎡ 이상인 곳은 26개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고시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건물에 고시원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 것은 다가구주택 조산원 다중주택 등이다. 다중주택은 학생 · 직장인들이 장기 거주하는 주택으로 3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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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필증명의변경현장에서 일어나는 골머리

2014/08/04 10:00

http://blog.naver.com/simbasm/2200777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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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업무는 상가업무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중 하나입니다.

잘못 계산할 경우에 스프링쿨러,목재사용비율등 기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같은 경우 비상탈출구 자체를 만들수가 없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난감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명의변경시 룸의 크기등을 바꾸는 구조변경이 없다면 승계가 가능하며 현재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강남의 경우 당사자가 강남소방서를 소방필증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변경이 되지만

실무에서 승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자의 소방필증을 명의변경없이 가지고 있다가 소방점검을 나와서 수정을 요하면

그때 그때 시설을 변경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출처] 소방필증명의변경|작성자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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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을 인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cherry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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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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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창업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당연 스프링쿨러설치여부도 중요하겠지요 요즘 소방필증까지 받아주는 설치업체들이 많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요즘 대세는 기존 고시원인수가 대세인데요 신규창업시 소방법 강화와 인테리어비용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신규창업보다는 인수쪽으로 권해드리고싶습니다

구 고시원일경우 년수익이 2.5부에서 3부정도면 괜찮은 수익이구요 신 고시원(고시텔)일경우 2부정도 수익이면 괜찮은 수익입니다

자리도 중요합니다 유흥가나 대학상권보다는 오피스 상권이 좋을듯합니다

유흥가는 손님 성향에 따라 운영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테구요 대학상원은 방학기간동안 공실이 많이 나기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시원인수시기는 따로 시기는 없어보입니다

인수시 세금문제는 크게 없을듯하구요(현금거래다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명의 변경시 각종 공과금및 입실료 정산에 있어 일일 정산이나 월정산으로 합의 보시면 크게 문제될건 없을듯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카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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