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개통 원점 재검토

"신정동 철도기지 활용, 경제성 없다" 날벼락

서울시 "사업 지연 불가피"
철도차량기지 새로 지으면 땅값 등 사업비 1조 더 들어
2019년 착공은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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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를 잇는 ‘원종~홍대입구’ 서부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해당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한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부광역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과 강서·마포구 등 서울 서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사업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3 대 7로 예산을 분담한다.

◆“신정차량기지 활용, 경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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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1일 입수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 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0.55~0.81로 나타났다. 1000원을 투자했을 때 얻는 편익이 550원에서 810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서울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를 광역철도 노선의 차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차량기지를 신설해야 한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신정차량기지는 열차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선 운영에 열차 13대가 필요한데 신정차량기지의 여유 공간 부족으로 실제로 편성할 수 있는 열차는 6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리를 받는 열차가 임시로 정차하는 트랙인 ‘검수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정차량기지의 검수선은 지하철 2호선 열차와 같은 대형 전철 규모에 맞춰져 있다. 광역철도에 도입하려는 열차는 중형 전철이다. 대형 전철 검수선을 중형 전철용으로 개량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렇게 되면 되레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검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차량기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기존 예상(1조6000억여원)보다 최소 36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차량기지를 신설하려면 열차 52량을 유치할 수 있는 약 3만4500㎡ 규모의 용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원점부터 다시 검토”

서울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새 차량기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골자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새 차량기지 설치로 노선이 연장되면 수요가 늘어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재검토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돼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3차 계획에 포함돼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부천 원종에서 서울 강서지역을 거쳐 홍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마포구의 숙원 사업이었다. 2012년 강서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을 까치산역에서 9호선 가양역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게 단초가 됐다. 이후 부천시와 마포구가 사업 구상에 동참하면서 원종과 홍대입구역까지로 노선 계획이 확대됐다. 광역철도 노선은 총연장 17.3㎞(부천 구간 3.2㎞, 서울 구간 14.1㎞)이며 9개 역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이 현실화하면 부천 오정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0분에서 47분으로 23분 단축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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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종동~서울 홍대 지하철 물건너 가나

 

부천 오정구 원종동~서울 홍대 입구 지하철 개통이 신정동 차량기지 문제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천시와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자체적인 도시철도망 추진계획에 의해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차량의 신정동 차량기지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차량 차량기지 활용이 부족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용역 결과, 현재 신정 차량기지는 4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차량 50여 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역시 1.0 이상이 돼야하는데도 실제는 0.55~0.81로 1천 원을 투자하면 편익이 550원에서 81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오자 경기도와 부천시는 신정동 차량기지의 사용 재검토와 국가 철도망인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개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개설사업과 관련, 3년 전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과 경제성 등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서울시-경기도 공동협력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해왔다. 결국, 지난 2016년 7월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 용역을 실시, 신정차량기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량기지가 별도로 확보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입장에서 용역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별도의 다른 차량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원종동~홍대 입구 지하철 개설사업은 서울시도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차량 기지를 마련해도 서울시가 경제성이 부족, 추진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부천시 한 관계자는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일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건 광역철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에 신정 차량기지의 활용방안 재검토와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의 우선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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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사업 신정차량기지 열차유치용량 부족”

 

- 오경환 시의원, “차량기지 확보위해 노선 재검토 필요”
-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시 “새로운 차량기지 확보, 신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부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열차유치용량 부족으로 활용이 어렵고 차량기지 확보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제273회 임시회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정책과 추진경과 등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부광역철도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철도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시의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열차유치 용량 부족 등으로 활용이 어려워졌고 전체 사업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기지를 확보해야 하며 노선조정 등 전체사업의 경제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토부,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협의 통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광역철도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원종~홍대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위례과천선이 함께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서부광역철도 사업 구간은 원종(대곡~소사)~화곡(5호선)~홍대입구(2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이다. 규모는 정거장 10개소에 총 연장 17.25km이다. 차량은 중형전철로 12편성(4량 1편성)이며 하루 평균 16만8383명의 수요가 예상된다. 신정차량기지 이용을 전제 할 때 사업비는 1조3288억원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신정차량기지에 13편성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기지 내에 2편성 유치, 본선에 4편성 주박이 가능해 나머지 7편성은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검수선 개량도 기존 서울메트로 2호선 대형전철의 검수선 부족으로 불가하며 유지보수 장비 유치를 위한 시설개량도 유휴부지 부족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차량기지 활용 불가에 따른 대안으로는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한데 토지매입을 통한 대체 부지는 52량이 유치 가능한 약 3만4500㎡ 규모의 용지가 필요하고 전체차량기지 건설비용은 약 2600억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비는 2조1664억원으로 증가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은 “신정차량기지 활용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차량기지를 확보하고 신설해야 하며 경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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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 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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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정경연구소 소장으로 북인천방송 CJ 헬로TV 뉴스에 출연한 제5회 영상입니다.

 

대선 이후 오랜만에 출연하다 보니 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장기적 시각에서 인천지하철 3호선이 개통될 경우 계양구 서운동-작전동-효성동을 관통하고 환승을 통해 부천 오정구, 화곡(5호선), 가양(9호선), 상암과 홍대입구(2호선)를 이을 수 있는 광역철도여서 그런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연구소를 꾸려 각종 활동을 하다보니 계양구 뿐만 아니라 부평을 비롯한 인천 전역,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부천, 김포, 이제는 서울까지 다루게 되네요. ^^;

 

아무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원종-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홍익정경연구소장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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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e sheet>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개통 원점 재검토

 

앵커>

 

부천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부천 원종에서 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전 용역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 착공예정이었던 사업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종~ 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사업, 해법은 없는지

 

홍익정경연구소 이도형 소장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인사

 

 

Q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 개요?

 

1. 오정구 원종에서 홍대입구역 광역철도 사업은

 

국토부가 발표한 중장기 철도계획의 하나입니다.

 

작년 이맘때 결정된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이도형/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사업,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계획, 당초 2012년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이 2호선 신정지선의 연장선으로 까치산역에서 화곡-강서구청-가양역을 잇는 서울 서남부권의 지하철 계획, 마곡지구 개발과 팽창과 화곡로 상습정체, 화곡동·강서구청 주민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듬해 마포구, 부천시가 관심을 보이면서 협약을 맺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7.3km) 광역철도로 노선 확대된 광역철도 사업

 

(부천구간 3.2km, 서울 14.1km)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서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부천 오정구 원종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사업이기도)

 

(사업개요 +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INS> 원종~홍대입구간 예정 노선 지도 CG

 

 

Q 서울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 이유는?

 

2. 부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오정구 일대를 개발하고

 

서울 역시 서남권 개발의 한 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서울시가 뒤늦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이도형/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에서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55에서 0.81로 낮게 나왔기 때문, 즉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2012년 강서구의 신정지선 연장요구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포함, 5년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됨

 

(서울시 자체타당성 조사 내역 및 결과 설명, INS> 서울시-부천시 업무협약 관련 자료 영상(2015년)

 

 

Q 사업 타당성조사가 정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

 

3.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부천시와 강서구, 마포구가 함께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왜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도형/ 2014년 부천시와 마포, 강서구의 타당성 조사는 AHP 분석방식, 즉 계층적 분석방식으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는 방식

 

당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신정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B/C값이 1.01, AHP 분석방식 결과는 0.554, 미시행 점수 0.5보다 높게 나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반면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를 광역철도 차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무게중심을 둠, 현재 신정차량기지(사업소)는 400대 차량을 유치, 광역철도 차량 52량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6편성 24량만 가능, 2편성 기지 내 유치, 4편성 본선 주박)

 

새로운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자체 타당성 조사가 다르게 나온 이유)

 

INS> 부천시+서울시 관련 이미지 영상+ 지하철 스케치 영상

 

 

Q 신정차량 기지 활용 불가....사업 무산되나?

 

4. 신정차량기지 활용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신정차량기지를 활용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신정차량기지 활용 못할 시 대책은?

 

 

이도형/ 신정 차량기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 추진 자체가 매우 곤란, 차량기지 미확보 즉 차량 유치시설 부족은 안전을 위한 검수선 확보와 함께 철도 개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

 

현재 신정차량기지 내 시설개량을 통한 차량 유치시설 확보도 유휴부지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황,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기지 신설해야하는 상황

 

INS> 지하철 스케치 영상(타고내리는 사람들 등등)

 

 

Q 광역철도 사업의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5. 문제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되나요? 그리고 차량기지 신설시 얼마나 증액되는지요?

 

 

이도형/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3 대 7 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에 따르면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할 경우 총사업비가 1조3천2백억에서 별도의 차량기지를 신설한 경우 총사업비가 2조1천6백억으로 8천4백억이 증가

 

차량기지 신설을 위해 3만4천5백 평방미터, 즉 1만평 규모의 부지와 2천6백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사업비 부담 비율+차량기지 신설시 추가 비용은)

 

 

Q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수도권 서부권 개발에 필수?

 

6.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지만 부천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요?

 

 

이도형/ 서울시 입장에서도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서울 서남부와 서북부권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음

 

또한 부천의 입장에서도 오정구 원종동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 3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가 개통되어야 계양구 서운동, 작전동, 효성동과 부평구 삼산동에서 화곡동과 가양역, 그리고 홍대입구를 잇는 주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원종~홍대입구간 광역철도가 필요한 이유+인천, 부천간 교통환경 개선 등

 

INS> 원종~홍대간 예정노선 지도 CG

 

 

Q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국토부의 입장은?

 

7. 자칫하다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국토부가 나서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역할은 없는지?

 

이도형/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총사업비 500억이상,국비 300억 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예산 문제, 지자체 이기주의, 경제적 타당성에 매몰된 서울시 입장에서 작성된 용역 결과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불균형 해소, 교통정책이라는 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위해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국토부와 기재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가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해야, 2016년 서울시도 서부광역철도특위 업무보고에서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KDI(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사업성이 낮아도 추진한 사례 : 인덕원-수원간 지하철 복선화 사업, 8호선 별내 연장 사업

 

INS> 부천시-서울시 업무협약 관련 영상

 

 

Q 원종~홍대입구간 철도사업, 해법은?

 

8.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텐데요.

 

원종~홍대입구간 철도사업, 해법은 없을까요?

 

이도형/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마포구, 강서구가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해법을 마련

 

노선 연장 및 조정을 통한 사업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역할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지금까지 홍익정경연구소의 이도형 소장과 애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이도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