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초읽기'에 정치권 긴장 최고조…찬반양측 막판 총력전

'탄핵심판 초읽기'에 정치권 긴장 최고조…찬반양측 막판 총력전

 

 

10일·13일 선고가능성, 운명의 한주…전방위 공세·여론전

탄핵시 조기대선체제, 기각·각하시 탄핵주도 野 혼란 관측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 쟁점 부상…"범죄행위" vs "가짜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박수윤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탄핵정국이 마지막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인 10일이나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주 초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가 기각·각하 또는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호의 향배와 정국의 큰 물줄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탄핵 찬반 양측의 정치적 운명에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야는 '포스트 탄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분열을 맞을지 아니면 보수 재결집 등을 통해 확실히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탄핵을 주도하면 기존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창당한 바른정당이 재평가받으면서 여론의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고,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각하)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상황이다.

여야는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주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상황 시 펼쳐질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번 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탄핵 찬반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막판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탄핵 각하(기각)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 지도부를 향해 탄핵 각하(기각)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절반 이상인 104명이 서명했다.

친박 측은 추가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며,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요구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을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도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탄핵 정당성'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차분히 기다릴 계획"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달 1일부터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의원들도 비상소집 동원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포스트 탄핵'을 대비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저녁 최고위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탄핵 주도세력 측은 6일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 논란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탄핵 정국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5일 일제히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국회 정보위 소집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및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광장에서도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측 간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대박난 흥부가 즐겨찾는 #흥(클릭!)
=====================================================================================================================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taejong75@yna.co.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흥(클릭!)

14,34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