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우선 정부 발표대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들에 대해 분리과세할 경우를 상정하여 건강보험료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그 동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워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구요. 이에 따라 그 동안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다른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택임대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ㅇ 연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 × 부과점수 당 175.6원 ​ ㅇ ​연 소득금액 5백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 당 175.6원 ​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및 최고점수 : 1(20점)~30등급(372점) ​ ⓑ 재산 등급 및 최고점수 : ​1(22점)~50등급(1,475점) ​ ⓒ 자동차 등급 및 최고점수 : 1(17점)~7등급(217점) ​ ⓓ 소득별 등급 및 최고점수​ : 1(380)~75등급(11,625점) ​ ☞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금액 5백만원 초과 세대인 경우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소득에 대한 등급별 점수가 매우 크므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도 클 수 밖에 없음 ​ ​☞ 소득금액이 없다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별 등급 점수가 추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료가 추가로 발생(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건강보험료 ​ ㅇ 2014~2015년 발생하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한 다고 정부가 발표​ ​ ㅇ 2016년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원일 경우 소득세 계산 절차 ​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1,800만원 ​ ② 주택임대 소득금액 : 1,800만원 × 40%(1-60%*) = 720만원 ​ * 주택임대 단순경비율 : 종전 45.3%에서 60%로 조정한다고 정부가 발표​ ​ ③ ​과세표준 : 720만원 - 400만원(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 ☞ 건강보험료 :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 (정확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재산현황 등 다른 여건을 감안해야 함) ​ ​ ㅇ 주택임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추가로 건강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음 - 1,200만원 ​× 40%(1-60%*) = 480만원

[출처]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