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 - 2개 단지 준공 '서울 신정뉴타운' 가보니
잔금 못구한 조합원 매물 쏟아져
왕십리·북아현 등 서울 뉴타운, 분담금 몸살에 분쟁·시위 심화
[ 이현일 기자 ]
"분양가에서 1억원을 내린 가격에 팔 테니 빨리 매수자를 알아봐 주세요." (신정롯데캐슬 입주 예정자)
17일 서울 신정동 뉴타운에서 다음달 입주를 앞둔 신정롯데캐슬 인근 중개업소에는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앞다퉈 새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있어서다. 매물이 쌓이다 보니 조합원들이 5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던 전용면적 84㎡형 호가가 4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 빠졌다.
이곳에서 불과 700ｍ 떨어진 곳에 지어진 같은 크기의 목동 힐스테이트가 6억8000만원 수준에 분양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크다는 게 중개업소 들의 설명이다.
○새 집 입주 못하는 뉴타운 조합원
신정뉴타운에서 두 번째로 완공되는 아파트가 최근 사업과정에서 늘어난 추가 분담금(가구별 1억~2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정롯데캐슬 입주 예정자 박모씨는 "사업 초기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집을 다 철거한 뒤 조합이 분담금을 내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이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적게 책정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며 "조합에서 이탈한 현금청산자가 늘어난 것도 분담금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문제로 주변 지역 재개발 단지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1502가구 규모로 재개발 예정인 신정2-1구역의 경우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40%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구역 해제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50%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반대 측 조합원인 이계원 씨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단지 내 일반분양 물량이 모두 팔린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 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전체가 분담금으로 몸살
신정뉴타운뿐만 아니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중인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서도 이달 초 추가 분담금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성동교육지원청 건물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대림산업이 1910가구 대단지를 짓기로 한 서울 북아현뉴타운 1-3구역에서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곳곳이 분담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포기를 고려하는 구역도 늘어 지난해 말 창신·숭인뉴타운의 14개 구역은 전면 해제되기도 했다.
일부 구역만 개발되고 사업이 멈춰서면서 서울지역 대부분의 뉴타운이 '반쪽 뉴타운'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34개 뉴타운의 243개 지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구역은 44개에 불과하다. 뉴타운 전체가 완공된 지역은 은평·길음 등 2곳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재개발 용적률 제한을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낮춰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시공사와 사업 반대 주민들 간 분쟁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시장 여건을 볼 때 2000년대 도입된 기부채납과 용적률 제한 등 뉴타운 사업 규제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국토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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