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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김근태 의장은 9일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그동안 정책을 통해 안정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인화성이 높다는 사실에 직면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8월 “부동산은 전형적 시장실패 영역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무시하면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오기를 부리며 듣지 않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시장이 무섭더라’고 하고 있다.
◆강남=노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강남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해왔다. “강남불패라는데 대통령도 불패” “강남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 무슨 정책이 나오나” “언제까지 웃나 보자”는 등 숱하게 많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하듯 강남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강남을 잡으려다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는 목소리가 뒤늦게 나오고 있다.
◆세금=‘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금으로는 안 되더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작년 8월 전병헌 당시 대변인은 “세금폭탄은 투기세력만 골라 때리는 초정밀 유도폭탄”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최근 “세금부담이 부동산에 전가돼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4개 입법=정동영 전 의장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 폐지·사학법·신문법·과거사법 등) 4대 개혁입법이란 모자를 잘못 씌운 것 같다”고 했다. 2004년 11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4개 입법이 잘못됐다고 한 셈이다.
(임민혁기자 (블로그)lmhcool.chosun.com)
세금폭탄 멀었다”던 김병준도…
발행일 : 2006.11.10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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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청와대 정문수 보좌관, 김수현 비서관도 각각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거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늘 당정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세제 중심에서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자는 당의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는 말이다. 동의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한 강연에서 “종부세가 8배나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