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제시
연금학회 공개…2016년 이후 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게
수령 연령도 65세로 상향…기존 은퇴자도 3% 삭감 제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또 혹독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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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 재직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 이들이 가장 불리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 6천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내다봤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장래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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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65년간 334조원 절감 효과
국회 공무원연금 토론회에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개한 개혁안은 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다.
재정 안정화 효과를 신속하게 내려다보니 재직 공무원의 납입금(기여금)을 43%나 올리고 수령액은 30% 이상 깎는 등 현직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집중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더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 10년간 정부보전금 40% 이상 절감 =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천억원을 써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만 3조7천억원에 육박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부채', 이른바 충당부채는 484조원에 이른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이러한 시급한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천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천억 절감되고, 이듬해에는 약 1조8천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천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로 상향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정부 납입액 증가(7%→10%)와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폭은 줄어든다.
2016년 기준으로 연금부담금(납입액), 보전금, 퇴직수당을 합친 '총재정부담'은 9조6천859억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해보면 이 규모가 6조8천609억원으로 29% 감소한다.
개혁안을 적용하면 2080년까지 총재정부담 절감액은 109조3천억원으로, 현행 제도 대비 5%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다만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기여금이 9%(본인부담 4.5%)로 낮아지는 데 따라 2042년부터 18년간은 개혁안이 현재 제도보다 총 18조원이 더 소요된다.
◇ "은퇴·현직·미래 공무원 고통분담 형평 따져야" =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 논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또 혹독한 개혁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한 강도로 적용할 경우 공무원 계층간 '연금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계층간 '재분배' 원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연금 기여금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연봉은 올해 5천394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준소득월액(세전 월소득)은 140만∼150만원 수준이고,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 수령액도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연금학회의 한 전문가는 "공무원연금은 소수 은퇴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해 수많은 현직 공무원의 기여금을 끌어다주는, 일종의 '폰지게임'이었다"며 "폰지게임을 해소하는 비용을 재직 공무원에 집중시키기보다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절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또 "한달에 400만원씩이나 되는 일부 공무원의 연금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에도 재분배 기능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여러 가지 '비정상'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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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
연금학회 개혁안 공개
신규·현직·퇴직 다 혜택 줄여
"2055년엔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1일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22일 오전 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안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을 받고 협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새누리당의 의중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보험료)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2026년까지 현재보다 34.2%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이 62.7%(33년 가입)에서 41.3%로 떨어진다.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6세(2021년 60세)부터 받는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2015년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 비율을 매년 0.075%포인트 줄여 2055년에는 내지 않게 된다. 그만큼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또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80%만 올린다. 사실상 연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덜 내고 많이 받던’ 방식에서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거의 같게 돼 두 제도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대책도 개혁에 포함됐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로 맞추고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지금은 20년)으로 낮춘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에는 현행보다 43%(2030년 27%) 줄어든다.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 지출은 현행보다 2016년에 8.8%(2030년 2.1%)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특위 안이 나오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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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토론회, 전공노 항의 속 무산
"김무성, 연금개혁 앞잡이…연금학회는 금융자본 중심 학회"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 공무원 연금 개편 토론회가 열리기 전, 연금학회와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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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보험사 모임 '연금학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연금법 개악'을 외치며 법시행의 결사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차제에 "세제와 정부재정을 개혁하고 국민 연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 형국이다.
22일 오전 10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회원 500여명의 개최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 개최를 결사 저지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축사 중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최 측이 무산시켰다. 2014.09.22. fufus@newsis.com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공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최 측이 무산시켰다. 2014.09.22. fufus@newsis.com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오른쪽)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하려는 가운데 전국공무노동조합 대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최 측이 무산시켰다. 2014.09.22. fufus@newsis.com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왜 이 처럼 정부의 법안 추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 깎고 매달 내야하는 부담금을 43%가량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3%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직자들은 고사하고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까지 손을 대겠다는 심산이어서 반발이 불 보듯 뻔했다. 더욱이 연금 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공청회에서 노조원들은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연금 개악을 반대한다.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은 물러가라"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토론회"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은 '밀실 개악안'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 때문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노조 등이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지 않은 '밀실 개혁안'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연금 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p에서 2026년 1.25%p로 34%가 깎인다. 이렇게 되면 30년을 가입했을 경우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17%나 떨어진다.
납입한 개인 부담금의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원금에 이자만 받게 되는 셈이다. 매달 내야하는 부담금도 43%나 오른다. 현재 14%(개인부담 7%)인 납입액이 2026년이면 20%(개인부담 10%)로 오르기 때문이다.
공투본은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며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사적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재 공투본 공동대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은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 각종 불이익을 받으니 이를 감수하고 대신 연금으로 받으라고 했다. 구제역이나 산불 이 나도 목숨 내놓고 일했다"며 "그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이 깨겠다고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의 공무원과 36만명의 수급자 가족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번 연금학회 안은 공무원 연금의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정 축소만 언급했을 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배포했다. 이게 연금 논란의 본질이다"고 비난했다.
조진호 공동대표 역시 "당사자들이 포함된 사회통합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주장했다. 재정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내용을 샅샅이 국민에 공개하고 당사자인 국민과 정부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연금학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낸 연금체계를 내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연금학회 안에는 재정문제가 언급돼 있지 않다. 지금 당장 투입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통합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민간 보험회사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은 내용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하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없는 국면…당정청, 밀어붙이기?
하지만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수술대에 올라온 공무원 연금을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날 공청회 무산으로 뜨끔하기는 했지만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2년여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강행 이유로 지적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3조3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올해도 정부가 3조8000억원의 연금적자를 정부가 대납해야 할 상황이다. 2009년 이후 6년간 들어간 국민세금만 무려 18조원에 달한다. 내년 역시 안행부와 국방부는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4조2564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그동안 '적게 내고 더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께에는 적자보전액이 두 배인 8조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밑 빠진 독'인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언제까지 메워줘야 하느냐고 입을 모은다.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월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84만원의 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혈세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개혁안이 결국 사적연금시장만 배불릴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손대기 쉬운 간접세나 공무원 연금 등을 건드려 재정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안대로 될 경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실상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담뱃세 등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든 한국연금학회의 성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0년 11월 창립한 연금학회는 학술단체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회장단과 이사진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로 꾸려져 있다. 공적연금이 축소될 경우 돈을 더 벌게 되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인 셈이다. 민간 보험 업자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번이 공무원 연금을 손볼 최적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이례적인 해인데다, 2016년 4월에서야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정부가 선거 이슈도 없으니 공무원 연금을 손볼 적기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대기업에 비해 박봉인 공무원을 하려는 것도 연금과 같은 노후에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공무원을 하려 하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공무원은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다. 동료들 끼리 이야기 해 봐도 다들 답답해한다"며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퇴직할 때 되면 아이들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사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공투위는 연금학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청과 공무원 노조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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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입장하자 호루라기 불며 야유
공무원들 격렬한 항의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석을 차지한 공무원노조원 500여 명의 야유와 항의 속에 시작조차 못한 채 취소됐다. 여당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연금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토론회 열지도 못한 채 30분 만에 파행
이날 한국연금학회는 오전 10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토론회 시작 30분 전부터 공무원노조 측은 “노후 생존 착취하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연금개혁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금학회 측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보이는 관계자는 연단 앞에서 “우리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 목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은 “연단을 점거해서 토론회를 무산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지도부 측은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물리력을 행사해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다시 오게 돼 있다”는 말로 노조원들을 설득했다.
토론회 시작 시간을 10분 정도 넘긴 후에야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가 뒷문을 통해 단상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측은 호루라기를 불며 강한 야유를 보내 토론회 진행을 지연시켰다.
결국 오전 10시 반경 사회자는 토론회 취소를 알렸고 이한구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노조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오늘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외치자 회의장에 남아있던 노조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 향후 논의도 불투명해 개혁안 마련 난관 예상
새누리당은 이날 토론회 무산 이후 향후 추가 토론회 일정은 잡지 않았다. 다만, 토론회 무산 이후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안전행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앞서 18일 당정청(黨政靑)에서도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안행부 측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올해 10월 최종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안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앞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혁) 해야 한다.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10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여론 수렴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
·우경임 기자 -----------------------------------------------------------------------------------------------------------------------
전공노 “일방적 개혁안 수용 못해”
[험난한 공무원연금 개혁]
“낮은 봉급-퇴직금 고려해야”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2025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4%(본인부담 7%)인데 급여율은 62.7%에 이르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데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탱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민연금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많다. 국민연금의 본인부담률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7%다. 단순히 수령액만 비교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6배를 더 받는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퇴직금은 적다.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는데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똑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이 한국은 12.6%로 미국(35.1%), 일본(27.7%)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낮은 보수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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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들, 연금개혁에 왜 반발…안행부, 연금학회안 중심으로 대안 모색
공무원들이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유일한 위안이었던 노후 안전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 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혹하게 구조조정한 반면 공무원연금을 수술하는 데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은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등 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들은 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노후생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금학회 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기여금)는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것이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은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적고, 재직 중 각종 불이익을 받으니 이를 감수하고 연금으로 받으라는 것이었다”며 “연금학회 안은 공무원연금의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50세다.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 퇴직금(퇴직수당)은 39%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일본이 28%, 미국이 35%, 독일·프랑스는 50~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6%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정부가 연기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는 등 부실 운영한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만성 적자인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보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들은 한국연금학회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투본은 전공노,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공무원·교사 단체로 구성됐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